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한길룡 위원 1,490%예요, 평균 부채 비율이.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은데 버스회사는 부채비율이 높아서 이거에 대응하는 서비스나 이런 게 어렵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길룡 위원
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서비스만족도와, 교통사고를 감소나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한길룡 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합의한 시군이 얼마나 되죠?

… (중략) …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교통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감사합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최근에
에서 발간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 정립연구라는 정책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지난 8월 말에 발간했는데 아직 비공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보고서는 못 봤고요. 다만 그 용역을 진행과정에서 제가 들어가서 한 번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요지는 뭐냐면요.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불평등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몫까지 짊어지는 등 해서 연간 462억 원을 안 써도 될 예산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에 직접 가서 이걸 연구한 박사를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민이 통행료로 이용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연간 142억 원을 대신 납부하고 있고 경기도 직행좌석과 전철 환승할 경우에 2억 2,000만 원을 우리가 손해 보는 시뮬레이션 환승구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가 전철이나 서울시 버스보다 기본요금이 높은데 이를 후취방식, 차액을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318억 원을 손실 보고 있다 이래서 도합 462억 원입니다. 이 462억 원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냐면 연간 버스에 재정손실금으로 환승손실금 2,200억 정도를 우리가 환승손실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전철기관 포함해 가지고. 그게 한 21%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1년에 약 400억 원이면 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된 2007년, 약 10년을 따지면 약 4,000억 원이 헛돈으로 낭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방치한 것은 경기도 교통국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통합환승제를 하는데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평등한 관계의 협약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해서 금액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 공감합니다.

○ 최종환 위원 이 보고서에, 경기도 교통국의 의뢰를 받아서
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 신뢰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보고서에 보면 또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이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환승보전율을 결정하고 있어요. 이거 소송까지 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상할 때마다 보전율을 합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낮추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 왔는데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일단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해 온 상태였고요. 협약 자체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통합환승제도를 포기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 최종환 위원 궁극적으로 폐지방향으로, 어차피 지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보전비율 조정을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4개 기관이 1억씩 분담해서 총 4억 원으로 개선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중략) …

○ 최종환 위원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 1억을 진통 끝에 통과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최초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핑퐁게임을 하다가 서울시로 갔다가 철도기관인 코레일에서 용역을 주관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제가
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 주관을 철도기관인 코레일에서 하면 경기도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힘들고 철도기관 편향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에서 지금 연구한 이 연구결과가 이 4개 기관에서 공동연구용역에 제대로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용역,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에서 그것을 수행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하기 위한 사전용역의 형태로 해서 전략수립을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용역 주관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기로 했던 것을 왜 코레일로 넘겼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일단 코레일…….

○ 최종환 위원 경기도가 주관해야
에서 연구성과물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것 아닙니까? 연간 46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 교통국장 구헌상
이 참여합니다, 그 내용에.

○ 최종환 위원 용역 주관은 코레일이 하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이…….

○ 최종환 위원 주관.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주관 자체는 일단 행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면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단일한 목소리로
의 연구성과들이 4개 기관 공동연구용역에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 버스 준공영제 내년 7월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도내 시군의 의견을 교통국에서는 수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통국에서는 11개 시군이 동의했고 광명, 광주, 이천 등은 협의가 필요하고 포천은 차등분담을 요청했다라고 제출을 했고 안양, 하남, 파주, 가평 등 7개 시군은 70%로 도비 분담률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 시군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경기도에 제출한 걸 보니까 용인은 경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0% 이상으로 상향 요청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반대 입장이고요. 그 외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6개 시는 참여의사가 없거나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은 이런 사실을 숨겼죠? 부분 동의로 왜곡했죠?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입석금지 정책 실시 이후에 광역버스를 타는 입석 인원수가 데이터로 나온 게 어느 자료를 보고 추계를 하셨어요? 경기도에.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
쪽에 의존을 하는데…….

○ 이정애 위원 연구원 쪽에 그럴 수밖에, 거기서 의존해서 해 가지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 (중략) …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서 우리가 2층버스 대안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지금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세세히 디테일하게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시군마다 격차가 있어서 어떤 때는 그냥 텅텅텅 비어 가는 것도 봤어요. 어떤 때는 또 하고. 점차적으로 그게, 그 이유가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 자료만 의존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초적으로 자료로 의존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질의를 하잖아요. 경기도에 광역버스 입석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지사한테 질의를 여럿, 새누리고 더민주고 다 질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못 봤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대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안으로 2층버스에 대한 것도 1대당 만드는 데 보통 8개월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야 되겠지만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대로 스무스하게 그대로 가지를 않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라기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제일 문제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제시간에 차를 못 타서 종점 계산을 해서 처음에 출발지로 가서 굉장히 고통과 불안과 출퇴근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2층버스 체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딜레이 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내놓으시고 하실 거예요, 진행을? 국장님께서는 그 대책이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2층버스 말고도…….

○ 이정애 위원 말고도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