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계속 계셔 보세요. 31개 시군 복지정책의 싱크탱크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재단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책연구실장 김희연 31개 시군에 대한 싱크탱크다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에 대한 상황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시군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한 31개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진행을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복지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연구기관은
과 경기복지재단 두 곳, 물론 가족여성연구원도 있지만 두 곳이 가장 규모적으로는 크죠. 그러면 복지라는 분야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책연구실장 김희연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복지기준선 마련 때문에 31개 시군 관련된 통계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과 교류한 실적들은 그닥 보여지지가 않아서 걱정이 되고요. 당장 2015년 자료와 2016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수탁과제에 있어서도 2015년도에는 성남, 남양주, 부천, 안성 등 아홉 곳의 지자체가 우리 복지재단에 수탁과제를 줍니다, 어찌 됐든 아홉 곳의 단체가. 그런데 2016년도에는 단 두 곳 있습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 단 두 곳밖에는 없는데 2015년도에는 아홉 곳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두 곳밖에 안 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 (중략) …

○ 임병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차질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
연간 수행과제 있잖아요. 과제 수 대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2017년도 내년 예산에 가족여성연구원 수행과제 수 그리고 수행과제에 따른 예산액 그리고
수행과제 수 그리고 예산액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실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실장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저는 지금.

… (중략) …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읽어보셨죠, 국장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배수용 어느 자료를…….

○ 김경자 위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거를 통폐합을 할 건지 없앨 건지 그거 복지재단에 관한 것도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으로 통폐합시키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배수용 당시 용역 수행기관에 낸 의견은 연구는 GRI와 통합을 하고 일선현장 업무는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용역 수행기관의 의견이었고요. 그게 다시 우리 연정실행위원회에서 또 실행위원회 산하 전문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거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복지재단은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의회 쪽으로 넘어와서 의회 내 TF에서 통폐합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얘기로 각자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연구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희들의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의 연구는 일반 GRI의 일반연구 또는 정책연구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다, 특성이 틀리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지만 복지재단의 내용들은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 또는 평가 이런 걸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 축이 같이 간다, 주로. 그래서 일반적인 GRI 연구 또는 정책연구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

○ 김경자 위원 물론 성격은 다른데
으로 만약에 통합이 되더라도 그쪽에 과를 하나, 우리 복지하고 관계되는 과를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왔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배수용 그 얘기도 있어 가지고, 솔직히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GRI 내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GRI 내에서 하나의 부로 되면 쉽게 얘기하면 서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연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게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 김경자 위원 사실은 경영합리화 방안 이게 나오기 전에도 우리 전반기 때 복지재단 행감 때마다 나온 얘기가 과연 복지재단의 존재이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 반 또 인원을 봐도 35명 중에 17명, 17명으로 반반씩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논의가 되면서 경영합리화 방안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연구부분은
으로 통폐합하는 게 어떻냐는 그런 게 나왔는데 앞으로 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복지재단이 정말 존재를 해야 되는 거라면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연구는 연구대로 정말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위탁사업 부분도, 수탁사업 부분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잘 하시면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복지재단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수탁사업은 수탁사업대로 하시고 또 경기도 복지국에서 이거를 직접 사업하기가 힘든 걸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시군을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다시는 존재이유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배수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