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4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6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비전으로 첫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 둘째 녹색경기실현 비전제시, 셋째 도민 맞춤형 녹색ㆍ복지 공간제공, 넷째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 네 가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과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는 먼저 탐방객 안전과 편익을 위해 야자매트 설치 등 탐방로 4.2㎞를 정비하였고 LED 가로등 교체 등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및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불법 노점상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3건, 과태료 3건, 계도 64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 협력해서 대책회의 3회, 주민 의견수렴 4회를 추진해서 남한산성 교통체증 저감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 세계유산과 도립공원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 11월 1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신설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공원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상인 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먼저 연인산 대표명소 용추계곡 복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지구 내 토지 9필지 7,729㎡와 건축물 5동에 대해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완료지 3만 2,000㎡에 대한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야외화장실 1개 동 신규 설치, 숲체험 프로그램 743회, 불법행위자 9명을 단속ㆍ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기반ㆍ자원성ㆍ타당성 평가 등을 통한 공원경계 및 용도구역 조정을 위해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2017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수리산 여가녹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납덕골 여가녹지 1년 차 사업은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매쟁이골 여가녹지 2년 차 사업과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은 공정률이 각각 30%, 20%로 201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매쟁이골 화장실, 탐방안내소,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위해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여가녹지 3년 차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17년 9월에 수리산도립공원을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 (중략) …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우수한 남한산성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성 내에 주차장이 없어야 하고 첫째, 산성 아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한 전기셔틀차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기차 매입되는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보존하고 우수한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이고요. 그간에 저희가 행정1부지사 주재로 해서 남한산성 성수기 때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공휴일 때 워낙 한 330만 명이 찾아오기 때문에 성남에서 남한산성 정상까지 가는 한 3.6㎞ 도로는 완전 정체가 됩니다. 올라가는 데 2시간씩 걸려서 굉장히 주민 불편하고 남한산성 찾는 도민들도,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의 교통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수행과제로 해 가지고 남한산성 교통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과제수행 용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1부지사님한테 저희가 세 차례나 보고에 대해서 지시도 받고 방침도 받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차량이 셔틀버스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한 5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발상까지 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추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성남에서 했죠?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 (중략) …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박재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작년에
에서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 10억, 조성비 27억 해서 37억 정도가, 37조가 예산이 있어야만 경기도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조성이 해결된다 이런 자료검토도 한 적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37조. 그런데 장기미집행 토지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지금?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 (중략) …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박재만 위원 구체적인 용역내용이 뭐죠? 이게 뭘…….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 우리가 6,100개의 도시공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원들의 현황입니다, 현황자료. 이 공원들에 대해서 위치, 지번, 지적, 이게 사유지냐 공유지냐 소유자별로,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냐 이런 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공원이 앞으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집행 공원을 유형화를 좀 시켜 가지고 이 공원이 누구든지 보면 이거는 민간공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공원을 해제하면 좋겠다 이런 공원을 전체 과학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용역을 통해
에서 마무리되면 이거를 각 시군에 보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