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이민정책과 관련된 건 IOM이라고 일산에 연구원이 있어서 주로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용성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는 이민을 좀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건 아직은 안 했지만 내년도의 과제로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의 어려움이나 이런 연구는 현재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바꾸어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도 찾아내는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연구수행 과제에 있어서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차별화돼서 나누어서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중의 하나인 업무보고 페이지 32쪽에 보시게 되면 세계위안부기림일 기념 기림행사를 지난 8월에 시행을 하셨네요?

… (중략) …

○ 정대운 위원 그것도 연구지만 여성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 여기 상임위에 7년째 있는 사람이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훤히 꿰뚫고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다 훑어볼 수가 있어요. 여성재단 지금 보세요. 여기의 통합 조례도 실질적으로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우리 상임위 관련 것은 상임위원들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위에서 통폐합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관련해서 어떤 부분도 제대로 어필을 못하고 그냥 실행위원들이 한 대로, 결정대로 따랐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통합은 예산절감, 낭비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한다고 했어요. 그때
하고 합치려고 했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정대운 위원 본인도 그건 시기상조라고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중략)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이 여성친화도시 또 엄마특별시라고 합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한옥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감사는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17년 내년을 더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한옥자 원장님께서 올해 과제가 연구의 질이 높아지고 젠더거버넌스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이 우리 여성가족원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상당히 저희가 실링 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산 자체가 보게 되면. 저는 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13년 대비 14년도가 120% 증가됐고 2015년도가 144%, 올해가 3회 추경 전까지만 해도 180% 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성 관련된 쪽의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담아졌다고 하는데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라든가
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예산이 사실 증액됐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과제가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께서 과제가 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질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산을 많이 태웠습니다. 예산을 많이 태워서 일을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사실 예산을 더 증액시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중략)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유일하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입니다. 사실은 일반연구원, 우리
하고 저는 비교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경기도는 통합에 대한 민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동이 와서 과연 경기도가 공공성에 대한 일을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망가트리자고 하는 건지 잘 안 갑니다. 이게 벌써 상반기부터 시작한 것이 하반기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결과물을 따지면 용역을 5억씩 들여 가지고 몇 개 통합하면서 자본과 더불어 준비 없는 통합이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통합만 얘기 나오고 조직만 키우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통합을 보시면서 연구원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 경기도가 이 공공형의 통합이 왜 문제인 건지 간단하게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저희 연구원의 입장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입장을 보자면 지금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들이 여성가족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연구기관들이 2008년 이후에 한 8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그중의 6개는 우리
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에서 분리해서 독립해서 나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기관이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어떤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돼서 나왔는데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이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이런 건 여성부에서 여러 차례 상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기관들인데 이게 작은 기관이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면서 큰 기관에 갖다 넣는다고 그러는 것에 관해서 저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또 그 내용 안에…….

○ 김동규 위원 일단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원의 역할과 의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들의 질을 높이고 또 저출산과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여성의 문제, 그 안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 있고 보육도 들어가고 청소년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영역들이 연구가 되면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이 정치적인 영향으로 미쳐서 본질을 잊어가고 있고 너무 질…….

아까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질적인 연구를 하겠다 또 그 내용의 결과를 도민들에게 반영하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단기, 특히 위탁받은 건 2개월,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 연구라는 게 질적인 연구가 나오려면 1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연구원에서 대표적인 뭔가 핵심적인 연구가 1년에 한 번이나 나왔냐는 거예요. 이 연구내용들 보면 다 2, 3개월짜리예요, 많아야 6개월짜리 수행. 그건 인력 낭비와 우리가 대행하는 부분이고 또 연구원들의 질이 높다. 굉장히 좋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보면 밑에 계약직들로 있는 그분들이 연구하고 나머지 짜깁기해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2015년 또 2016년 상반기를 보면서 앞으로의 개선해야 되는 점은 아닌가요?

… (중략)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김동규 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저는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연구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는 단기적으로 연구용역을 마칠 것 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맡은 여러 가지 해서 그 후에 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10년이나 5년 뒤에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재단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건 연구원에서 다른 데는 만약에 연구원이 폐지되고
과 통합하라 그러면 또 반대하고 막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전개가 아니라 미리 장기적인 건 장기적인 샘플링을 내서 ‘아, 연구원이 계속 10년 동안 존치가 돼서 앞으로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잘못하면 연구원이 앞으로는 안 가고 제자리에서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밀면 가고 다시 안 되면 빠지고 잘못하면 가라앉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이 차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받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연구원의 역할이 그걸 각각의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누리과정 이런 공보육 같은 것들의 제안을 아젠다를 만들어서 정확히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된 정책이 안 되고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라고 5억인데 과연 통합된 거 없어요. 결론은 불발돼서 전혀 안 맞는 거랑 통합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다시 또 용역 주라는 거예요, 1년씩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보완이 돼야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가야 될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