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3조 3,998억 440만 원입니다.

자료 7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1,5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 토론에 1억 1,500만 원, 주요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7억 4,500만 원,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광역행정 예산으로 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5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2억 7,445만 원이 증액된 183억 5,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안 대응,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3억 1,340만 원,
출연금으로 129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정책 안내 및 경기정명 천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3조 3,480억 7,8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5억 6,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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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2조 7,220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6쪽입니다.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 개발을 위해
출연금 601억 1,000만 원, 생활권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50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 시군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보전지출 등에 총 32조 5,504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정부3.0 추진 및 성과 중심의 도정운영체계 정착을 위한 우수 시군 상사업비 20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88쪽입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85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314억 200만 원, 데이터 기반 도정실현을 위한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445억 7,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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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과 감염병 등 재난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에 5억 원,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에 2억 원, 도정 역점시책 업무추진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감염병 등 재난예방 계도 사업비를 또 편성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예산은 감염병 또는 재난 등을 소관하는 실무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 강화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 원, 수도권 광역행정협의 대책 시책추진 4,0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협의회의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회장 시도에서 3억 원을 부담하고 그 외 시도는 1억 5,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금년까지는 광역지자체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2억 원으로 출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제도의 조사 연구와 함께 지방재정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인 만큼 출연금 부담에 상응하는 연구과제를 요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이 정책과제를 직접 수행하여 도정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용역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과제 원고료와 자문료,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억 800만 원과 미래전략 업무개발 시책추진비 540만 원,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25%에 그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확인이 요구되며 또한 민간전문가 성과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고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원고료와 자문료로 각각 9,000만 원과 1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성과보상금과 자문료가 집행 내용상 중복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발전 연구용역은 긴급한 도정현안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연구용역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풀용역 예산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과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과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은 도정현안 등을 연구하는 면에서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술용역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과 정책과제 평가위원회는 연구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면에서 성격이 비슷해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129억 500만 원으로 연구과제 사업비, 인건비, 연구원 외부 인력비, 청사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액 중 도 출연금의 비율을 보면 2015년도 63.2%, 2016년도 64.6%, 2017년도 69.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 도 출연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수탁과제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는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 반면 연구사업비는 감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발굴입니다. 효율적 도정과제 수행 및 직원 소양교육과 함께 경기정명 천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정 주요정책 가이드북 및 공약책자 제작 4,000만 원, 경기정명 천년기념사업 홍보 14억 원, 월요G식인 등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중 경기정명 천년기념사업 홍보는 차별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식을 제고하겠다며 14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업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홍보예산을 미래전략담당관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이유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수당 등에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에 3,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6년도 예산집행률을 보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 사업명세서 1,573쪽을 보면 도민제안사업 예산반영 현황을 첨부하였는데 주민요구 43건 1,653억 1,100만 원 중 주민예산 반영이 8건에 206억 4,900만 원에 그쳐 요구 건수도 적고 예산반영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7년도 예산요구액이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한 이유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중략) …

○ 장동일 위원 이건 너무 식상하고 오디션 지원팀이나 이쪽 업무를 보시는 쪽에서 이 네이밍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의 출연금이 내년에 거의 70%,
의 원장님이나 관계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자체사업으로 수익을 낼 만한 모멘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돼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원장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의 입장 또 저희 경기도가 원하는
의 연구 또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서울연구원과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출연금 비율이? 그거 좀 아시나요? 서울연구원. 참고로. 서울연구원은 어느 정도 출연하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략) …

○ 박형덕 위원 지금 탈북인이 벌써 3만 명 이상 도래됐다고 하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남북 평화통일의 주역이 될 텐데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됐을 때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서 탈북주민들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혹시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준비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또
은 경영평가를 지금 자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에서 평가합니다. 경영평가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 기관평가를, 우리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CEO평가도 하고 기관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경기과학진흥원이나 기타 이런 공공기관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따로 합니다,
은.

○ 박형덕 위원 따로? 그럼 예산 대비 어떻게 돼요? 저희가 더 들어가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영평가 관련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 박형덕 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2억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나머지 말씀하신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묶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2억 4,000입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세이브돼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통합해서 경영평가하고,
은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는 기관하고 달라 가지고요.

○ 박형덕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더 분석을 해 보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내년부터 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 (중략) …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 지난번 행감하면서 석사분들의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얼마라도 반영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 (중략)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백맹기 감사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임해규
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만큼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청렴한 도정실현 그리고 따뜻하고 복된 사업의 예산으로 올곧게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중략) …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타참석자

장 임해규

○ 기록공무원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