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6쪽 철도중심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수원역, 오산역, 지제역 등 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데 수원역은 공정률 74%로 금년 말에 완공이 가능할 계획이고 오산역은 현재 철도선로 옆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문제로 현재 도와 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제역은 설계완료 후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추진 협의 중에 있으며 평택시에서 우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으로 저희 도에다가 내년 사업에 대한 재검토 때문에 좀 늦어지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계환승 제도개선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계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적극적인 방안 또한 도와 시의 역할분담 또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7쪽 물류단지 활성화입니다. 도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단지 9개소, 조성 중인 단지 3개소, 준공된 단지 7개소 총 19개소입니다. 신규 물류단지인 광주 오포 등 3개소는 올해 11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ㆍ고시를 할 예정이며 이천 물류단지 등 6개소는 내년 말까지 승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물류단지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물류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국토부 실수요검증 진행 중인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서 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도내 화물자동차 총등록 차량대수는 10만 9,000여 대, 업체는 5만 5,000여 개소입니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추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계획 추진 중인 다른 시흥, 구리, 의왕시 등 타 시의 공영차고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의 과제연구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철도 분야 연정합의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국 연정과제로는 GTX 민자사업의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마련과 장기 미추진 철도사업에 대한 추진대책 그다음 김포, 하남, 별내, 진접선 등 전철 4개 노선에 대한 지원, 남북 접경지역 철도 노선망 확대, 동부지역 철도인프라 확충, 신분당선 통행료 인하 추진이 있습니다. 연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우선 GTX는 요금 등 정부에서의 GTX 사업추진 과정에서 GTX 민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추진 사업으로는 주로 경기북부의 노선이 많은데 국가철도망 및 도시철도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구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철 4개 노선 사업은 공정관리 및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접경지역 및 동부지역 철도 노선망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 또 지역 국회의원님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에 예산반영이라든지 추진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의 요금인하는 현재 중앙정부와 민자사업자 그리고 저희 도와 시 간에 물밑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쪽 저희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국은 2009년 10월부터 한시기구로 운영 중입니다. 2014년 국토부의 지침 개정으로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도시철도 연장 광역철도사업은 도가 직접 시행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선, 별내선 등 도 직접시행 철도건설의 안정적 추진과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효율적 운영준비 또 국가 철도망의 확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철도국 한시기구 운영시한이 내년 9월 31일까지입니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기구로서의 철도국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