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_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그동안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경기도형 스마트오피스를 신청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7페이지부터 신청사, 도로, 공공건축 등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신청사와 관련된 경기융합타운 건립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청사, 도의회, 경기신보, 경기도시공사, 민간업무, 주거, 상업, 문화, 경기도 대표도서관 등이 융합되어 건립되는 공간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통해 도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도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던 지난 4월에는 도교육청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청사 이전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으며 6월에는 입주하는 기관들의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방향과 비용분담 방향 등을 협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신도시계획이 융복합이 가능한 형식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토지공급이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착공되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2020년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함께 준공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의 건축 연면적은 약 11만 ㎢이며 부지면적은 2만 ㎢입니다. 사업비 3,331억 원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또 시공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9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발주하고 17년 6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과 협업하여 경기도형 스마트오피스를 신청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00인의 시민위원회와 함께 신청사 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코스모스 꽃마당 이벤트, 청보리 축제 등을 통해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매각, 융합타운개발 수입 등으로 추진하여 채권발생도 없고 도민의 추가부담도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화성시 제부리에 공유재산 126억 원과 진안동 공유재산 3억 등을 매각하여 3회 추경에 310억 원을 기금전출 받았습니다. 총 718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2017년 회계과 예산에 기금전출금 2,980억 원이 편성 입안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사 기금이 적립될 경우 신청사 건립사업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사 건립비뿐만 아니라 신청사 주변 유보지 매입도 필요한데 내년 기금전출이 이루어지면 재원조달의 고비를 넘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북부청사 별관 증축과 광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북부청사 사업은 광교신청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고 도민과 호흡하고 오픈플랫폼 청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20억 원도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관은 현재 공사발주 단계에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9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1월경에 설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도 내년 1월에 할 것으로 봅니다. 별관이나 광장 리모델링 모두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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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9페이지 비룡대교 슬래브 긴급복구공사입니다. 지난 5월 11일 파주시 적성면과 연천군 백학면을 연결하는 연장 420m의 비룡대교에 슬래브 천공파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긴급복구하여 다음 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미흡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중 43t이 아닌 10t 이하의 차량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행제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당시 직원들은 과도한 차량이 통과하지 않도록 양쪽에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노고가 컸는데 방한복 지원 등을 제안해 주신 한길룡 위원님 등 건교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보수ㆍ보강의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은 50억 이상이 소요되는 가교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100억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부대사업으로 50억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극적으로 협의에 타결하게 되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물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사업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예방과 도로구조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동단속반과 고정검문소 운영을 통해 10월 말까지 120만 대를 검차하고 1,258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5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 협조로 공사장, 화물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과적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4만 명 교육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 방안 자체 정책연구과제 추진입니다. 31페이지 이 사업은 당초에 3,000만 원으로 외부 학술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자체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건설본부 그리고 철도물류과, 교통정보센터와 협업을 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등과 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조광명 의원님과 한길룡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과적단속 정책과제의 자체 수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원고청탁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그 연구결과를 알 수 있으신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과적단속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단속하기 위한 2개 팀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협의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과 연계한 합동단속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적단속 Sharing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는 과적단속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한데 그걸로써는 한 팀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인접한 연계 시군과 함께 한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과적단속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초기단계에서는 협조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적단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중앙부처 연구원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16년에는 14건에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곤충자원센터, 안산 반월119안전센터, 부천 내동119안전센터 등 3건을 공사 준공하였고 경기도문화의전당 리모델링 설계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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