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25일 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그다음에 환경 관련 연구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활동가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17개 시도 중에서 선도적인 그리고 모범적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에너지비전 2030이 발표될 그 시점에 받았던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행정계획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에너지기금을 확보하겠다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주요 실천과제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금 관련 확보노력은 전혀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에너지과장은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지난해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에너지시장이 워낙 큰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미약할 수도 있지만 전국 시도를 봤을 때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들이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기금 관련해서는 작년 에너지비전 발표하면서 500억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존 기금이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신규 기금 설치를 억제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설득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방적인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세입구조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겠다. 그리고 세출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차별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 함께 이번 달까지 에너지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그 과제가 마무리되면 이걸 가지고 에너지기금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리고 그 결과물로써 조례의 제정작업을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기금 확보와 관련된 행정적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과 진행되어지는 연구과정에 본 위원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도 의견 개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에너지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개별질문을 끝내고 우리 경제실장께 두 가지 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위수탁기관 또는 일반 사업 지원기관 등에 대한 우리 경기도하고의 법적 관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에 대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왕에 깔려져있는 그런 베이스들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감독이 혹여 소홀했거나 또는 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