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안혜영 위원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장기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고 당장 두 달도 남지 않은 2017년도 중장기계획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중장기를 바라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급급하게 처리하고 계셨던 것이 지금 2016년도에도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현장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정책,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최은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왜 제대로 된,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 있죠. 교육연구원을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면 교육연구원 없애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불필요한 용역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 10월 달에 발행한 겁니다. 10월 5일 날 발행일자인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력ㆍ학벌 차별 개선 정책과제 및 법제화 방안 연구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한 것이고요.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대입제도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되풀이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시차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무관치 않다.” 저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도 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회통합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평생학습 관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제도교육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라는 점에서이다. 대학 진학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제도 가치를 인정받는 대학이 다른 학습기관에 비해 높은 위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학교를 가야만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학위 본위 교육시스템으로 이제는 이를 넘어서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배움의 경험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비인가 고등교육기관이 확산되고 있으며, 캠퍼스 없이 온라인만으로도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도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연구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예비대학의 방향이 이런 것과 취지에 맞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예비대학이 아니더라도, 야자 폐지가 아니더라도 저희 교육감님의 정책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교육감의 외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그 교육방향에, 교육기조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목적과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예산도 수반될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노벨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한 언론에서 봤는데요. 중국과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ㆍ기초학력을 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과 위주의 학력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제가 대학교와 연관된 것도 한번 정책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충실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지금 저희들이 새로 나아가려고 하는 정책방향과 기존에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했던 거와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