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가급적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2017년도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3,998억 440만 원입니다.

자료 7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도정발전을 위한 열린토론회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8억 1,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5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는
출연금,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183억 5,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8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총 12개의 사업에 3조 3,480억 7,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4쪽 평가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57억 3,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조실장입니다.

○ 김치백 위원
출연 예산이 10억 증액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3개년에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증액내용이 연구과제사업이 증가됐다인데 기본적으로 연구과제가 한 300건씩 지금 유지되는 것 같아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연구원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장 임해규
장 임해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억을 증액하는 사업은 시군 미래발전전략을 세우는, 말하자면 일종의 저희들 그간에 하던 사업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고요.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연구원 숫자 가지고 연구과제가 50건 이상이 증액이 된다는 게 그게 연구가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장 임해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50건이 아니고요. 한 10건 정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제 하나하나가 큰 연구이기 때문에, 시군의 미래발전전략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기존 연구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장 임해규 네, 한 10건 정도 하면 그간에 하던 연구의 한 10건 정도는 줄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량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 김치백 위원 아, 총량은 유지가 되시고?

○
장 임해규 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화 가능한 거 아니에요?

○
장 임해규 그렇지 않습니다.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300건 연구예산이 있는데.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정한 시군 전략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에 따르는…….

○ 김치백 위원 연구비용이 더 증가된다?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조사연구도 해야 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인데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추진실적은 괜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중략) …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원장님께. 2016년도에 연구를 하면서 토털 연구과제가 몇 가지나 되었나요?

○
장 임해규 연구성과는 기본연구, 정책연구 그리고 수탁연구 같은 게 한 150건 정도고요.

○ 박재순 위원 150건 정도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 3년째 되시는 거잖아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동안 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으로 개발시켜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뿌리 깊게 내려가는 정책은 몇 가지나 되는 겁니까?

○
장 임해규 저희들 정책반영 건수도 별도로 통계도 내고 또 그 반영된 거에 대한 자료집도 다 배부를 해 드리는데요. 2014년에는 144건, 2015년에는 154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300건 정도를 하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정책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정책으로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거.

○
장 임해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 올해 걸쳐서 했던 사업들 중에는 위원님도 기재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2040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정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에너지 비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략연구였는데 상당히 도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또 새롭게 평가할까 하는 준거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되어서, 사실은 우리 기재위에서 잘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기재위를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는 것만큼 우리 경기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증액된 예산들이 각각 세부사업별로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중략) …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기본과제, 정책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과제 과제당 하나의 액수가 얼마씩 되죠, 보통?

○
장 임해규 저희들이 1,200만 원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1,200만 원 정도의 기본과제 가지고 가능한가요?

○
장 임해규 그게 저희 원에 있는 박사가 수행하는 사업이니까 인건비는 거기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조사사업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 미래발전전략이라 해서 10억을 잡아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주문을 좀 하나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국을 보면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브레이크 나는데
에서 시군의 미래전략에 대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내의 실국에 사업 브레이크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정책과제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떠세요?

○
장 임해규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니까 실국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듣고 계획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또 농업 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한쪽으로 모아서 통일시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전략적인 정책을 좀 한번 과제로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 임해규 말씀은 분장사무나 이런 것들 좀 더 정리해서 명확하게 연관성 있게끔 모을 거는 모으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행정진단을 해 보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조실장님, 우려되는 부분이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그 예산이 6월, 7월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의는 12월에 해 놓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중략) …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장 임해규

○ 기록공무원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