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 _ 제316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_ 그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 정책과제로,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산과장님이 갔다 온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답변…….
○ 김윤진 위원 네, 바쁘시지만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짧게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수원에 갔다 온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위원님한테 우리 팀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린 그 이후에 현지답사를 했고요, 한 세 군데 정도 했고. 근데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에 이기영 환경생태연구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에서 자체 정책과제로,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어디 중앙부서에 협조를 구하거나 할 때에도 어차피 논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이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개발하자.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기영 박사님하고 협의가 된 게 자기네 자체적으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거를 정책과제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이걸 갖고 우선 출발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에서 미진하게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실 건데요? 그쪽 의견만 하시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 김윤진 위원 그쪽 의견만 듣고 이거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도 이 용역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야죠. 그때 할 때 위원님하고 저희 수산과하고 관련 부처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력이라든가 전문기술성이 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장님 말씀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으로 해 가지고 중간보고회나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그게 검토하고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 수산과장 김상열 그걸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하고요.
… (중략) …
○ 김윤진 위원 네, 이거 추진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희가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만 하고 있지 실제 어떤 논리적 개발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다른 의견도, 도 한수원도 다 좋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우리 도민의 어가를 위해서, 팔당댐 주변의 우리 어민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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