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과 권리금 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경기도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주거복지기금 및 예산의 증액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경기도 사회주택은 도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1인 가구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점진적인 사업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파주영어마을 운영 부실과 혁신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책 준비 필요성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권주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각자의 미래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기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39.3%가 로봇이라고 응답하였고 인간과 대결이 26.6%, 자율주행차 13.6%, 구글 등 글로벌기업이 10.5%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인간이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전국 1,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향후 15년 이내 인공지능이 일상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세계 산업용 로봇 판매대수는 2018년 연평균 15.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판매대수는 4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택시는 물론 버스 운전자의 생계는 막연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고용시장이 참 암울했는데 더 큰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예측기관들의 전망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올해 실업률 전망은 4.1%입니다. 4%대 실업률이 현실화된다면 16년 만인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실업률이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반기에는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 앞에 실업대란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나라 일자리 중 대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이 55%~57%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사라질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현재 직업교육이 옳게 진행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전문기술인력만 살아남고 단순노무직과 생산직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은 장밋빛 미래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 이는 신기술을 통한 세계 시장경제 구조개편을 불러오고 기술력 높은 대기업만 살아남고 전문직종과 재력가들만이 풍요로운 미래를 향유하고 단순노무직과 생산직, 서민 대다수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처절한 아픔을 맛보아야 할지도 모랍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기본소득, 기본적인 생활비를 무조건 국가가 국민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소외계층들의 일탈로 교도소 등 범죄예방시설 운영이 가속화될지 모릅니다. 돈 없고 기술력이 없으면 격리되고 배제되는 삶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친미래전략담당관을 미래대비연구부서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과 함께 최소한 도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시작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실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소멸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대비하는 미래일자리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큰 정치 지도자가 되시려면 경기도 미래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 준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등 도내 무비 VFX 캠퍼스 설립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VFX란 시각적인 특수효과 비주얼 FX를 말합니다.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 불가능한 장면 또는 실물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법과 영상물을 통틀어 우리는 VFX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제작을 뜻하는 컴퓨터그래픽은 VFX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영화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대중문화의 최전방산업은 영화산업입니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화 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컴퓨터그래픽과 VFX시장은 매년 평균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40억 달러의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49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시장도 매년 5.7% 성장해 2013년 9,9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4,630억 원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그래픽과 VFX 기술수준은 미국과 비교하였을 경우 2.3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보다는 2.5년 앞서가는 상황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영화 상당수에 한국산 컴퓨터그래픽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영화의 국외 매출액은 738억 원 중에서 완성작 수출액은 30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8.8%나 감소했지만 기술서비스 분야의 수출액은 429억 원으로 63.9%나 늘었다고 합니다. 문화산업의 한 갈래인 영화 VFX 기술서비스는 전망 좋은 산업분야이며 또한 4차 산업을 이끌 미래산업에 중요한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먹거리산업이라 확신하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김재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영상산업 3D, UHD, CD 등 초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4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영상기술업체들은 숙련되고 고도화된 기술인력들이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까지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석ㆍ박사급의 고급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우수인력이 해외와 타 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 경기도에는 컴퓨터그래픽 VFX 영상기술교육기관은 있는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자체 능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