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5 _ 제319회 제2차 교육위원회 _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기연구원에서, 교육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 이재석 위원 교권 침해에 대해서 계속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교사한테, 선생님들한테 폭언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폭언하는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총괄질의 때. 그런데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다가 용역이라도 줘서 설문지를,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육자들한테 세 군데에 공히 돌려서 체벌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체벌이. 훈육도 중요하죠. 그중에 체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우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학생 인권교육 또 교권 보호 이거는 북부 교육2국 소관인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1국장님한테 여쭤보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게 행정국에도 포함이 됩니다. 법무복지도 대상 학생들이 있어서, 또한 교육2국도 포함이 되고. 물론 또 학생 안전국에서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홍영 정책관님이 나가셨나 보네. 아, 뒤에 계시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에서, 교육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한번 대안을 짜봐 주셨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근절시킬 수 있나 용역이라도 줘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 대안에 대해서 설문지를 세 군데에 다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유관부서들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 방향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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