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계유산 보존사업, 세계유산 관리사업,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2015년부터 2016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6년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2016년 11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고 이월사업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재 보수정비는 전문가 자문과 고증,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비입니다. 탐방로 구간 내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공원시설물의 설치로 개인재산권 침해에 따른 토지보상 요구와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및 정부 합동감사의 지적에 따라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기이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도 조속히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의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정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교통체증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남한산성의 지방도342호선은 도로구조가 취약하고 주말 통행량 급증 시 성내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 가중으로 많은 민원과 탐방객의 불편이 초래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나 단기적인 정류장 개선으로는 교통체증 개선에 한계가 있는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전예약제 운영, 주차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총평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민선6기 도정 주요과제와 연정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