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서영석 의원 제가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잠깐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매우 바람직한 건의안이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말씀하시죠.

○ 서영석 의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민간항공사인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경기도 전역의 군공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도 차원에서 문제의식은 좀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안하려고 지금
에다 일단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였는데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경기도가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현행법으로 여러 가지 제약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번 건의안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그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