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현행 「보수규정」은 가족수당 지급기준(금액)을 별도 명시하고 있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매

번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이 필요함

○ 이에 가족수당 지급기준(금액)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정」에 직접 연동하도록 하여 동 규정 개정 시 자동으로 연구원「보

수규정」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하고 직원

보수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가족수당 지급기준(금액) 관련 조항을 개정함 (안 제33조)

3. 개정규정(안) : 덧 붙 임

4. 신구대비표 : 덧 붙 임

5.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발췌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는 월4만원, 자녀는 월3만원(둘째 자녀 월7

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11만원), 그 밖의 가족에 대하여는 1명당 월2만원

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를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시

기,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발췌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

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3. 1. 6., 2025. 1. 3.>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5만원

나. 둘째 자녀: 월 8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2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

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

다. <개정 1988. 12. 31., 1993. 12. 31., 1999. 1. 21., 2000. 1. 28., 2003. 1. 20., 2006.

1. 13., 2013. 1. 9., 2017. 1. 6., 2022. 1. 4.>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 1. 12., 2008. 2. 29., 2008. 6. 25.,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

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

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

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

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

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 7., 2016. 1. 12., 2020. 1. 7.>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

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

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

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7.>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

지 지급한다. <개정 1988. 12. 31., 2010. 1. 7.>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31., 2010.

1. 7., 2019. 1. 8.>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

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

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 7., 2013. 1. 9., 2021. 11. 30.>

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

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1.

7., 2013. 1. 9., 2021. 11. 30.>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다. <개정 1998. 6. 1., 2008. 2. 29.,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 정 이 유

○ 근무성적평정제도 전부개정 이후 제도 운영의 실질적 결과를 바탕으

로 기준 보완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2025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반영(안 제6조, 제7조 제2항)

- 원장 부재 시 이사장 평정기준, 감사실장 등 평정등급 별도 부여

예외 조항 등

○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3조, 제9조 제3항, 제10조, 제20조)

- 조문 수정 및 평가자 평정 비율 수정

○ 개인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지표 일부 수정(안 제11조, 제12조)

○ 연구과제 신설 사항 반영(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 운영효율화(안 제26조,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3. 개정 규칙(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사항

○ (2025. 11월 중)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 개정

- 직원 의견 수렴 및 심의위원회 심의

○ 2025년 근무성적평정 적용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중 “부장, 감사실장, 연구실장 및 센터장”을 “감사실장, 연

구실장 및 부장, 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원장 궐위시에는 이사장이 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하향

평가를 수행한다.

제7조 제2항 단서 중 “부원장, 노동이사 및 근면자는 평정등급 산정의 인

원비율에서 제외한다.”를 “부원장, 감사실장, 노동이사 및 근면자는 평

정등급 산정의 인원비율에서 제외하고, 부원장과 감사실장은 별도의 평

정등급 비율을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여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당해 평정결과에 반영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5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일로

부터 10일”을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

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으로 하고 기획조정부장을 간사로 둔다.”를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으로

하고 평정담당부서장을 간사로 둔다.”로 한다.

제10조 제5항 중 “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업무태도평가”를 “업무참여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본부장 및 기획조정본부”를 “행정지원실장

및 연구기획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기획조정본부”를

“연구기획실”로 한다.

제12조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참여”를 “업무태도”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이슈브리프”를 “리포트”로 한다.

제15조 제3항 단서 중 “위탁정책연구과제”를 “정책브리프와 위탁정책

연구과제”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이슈브리프”를 “리포트”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기획조정부장”을 “평정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결과값”을 “각 결과값”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정의 구성, 배점 및 평가자

1. 평정의 구성 및 배점

2. 개인성과평가의 평가자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무참여 및 역량평가 배점 및 기준

1. 부원장, 감사실장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2. 연구직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부서원이 없어 상향평가가 불가할 경우 하향평가 결과를 100% 비율로 반영

※<삭제>

※상향평가 점수는 소속 부서 공무직을 포함하여 평균으로 반영함

3. 행정직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부서원이 없어 상향평가가 불가할 경우 하향평가 결과를 100% 비율로 반영

※상향평가 점수는 소속 부서 공무직을 포함하여 평균으로 반영함

4. 공무직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구직 연구량 산정기준

1. 연구과제 유형별 연구량

(단위 : 점)

주 1) 위탁정책연구과제의 경우 5점 부여

2) 전략정책연구과제와 경기도 및 시·군 장기발전 수탁연구과제는 연구량 가중치 1.5∼2.0점을 부여

또는 책임 50점, 공동 1인당 20점 부여 가능

2.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3. 연구과제 유형별 최대·최소 연구량 기준

4. 기타연구량

[별표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직(연구원) 업무량 산정기준

1. 연구과제(행정) 유형별 업무량

(단위 : 점)

주 1) 위탁정책연구과제의 경우 3점 부여

주 2)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수(계약직 포함)에 따른 1인당 업무량을 균등분할

2.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3. 연구과제 유형별 최대·최소 업무량 기준

4. 기타업무량

[별표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무참여평가 및 역량평가 지표

[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구부서 성과평가서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2-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부서 성과평가서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4-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인 성과평가서(업무실적)

[행정부서]

□ 주요 단위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무참여 및 역량성과 기술서

□ 인적사항

□ 업무참여

책임, 협업, 의지에 대한 성과 기술

□ 직무역량

전문성, 기획력, 추진력에 대한 성과 기술

□ 리 더 십

개선주도, 관계조율, 영향력에 대한 성과 기술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반·전략·정책브리프·위탁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정책방안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개별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 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무참여 및 역량평가서

□ 성과평가

□ 역량평가

□ 평가확인

직위:

평가의견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부 칙 (2025.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5년 근무성적평정 시 ‘본부장’ 직위의 자를 평정할

경우, 부서성과평가는 개인성과평가로 갈음하고 개인성과평가는 업무태

도로 갈음하며 평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 구조문 대비표

[별표3] 업무태도및역량평가배점및기준

[별표3] 업무참여및역량평가배점및기준

1. 부원장, 감사실장

1. 부원장, 감사실장

2. 연구직

2. 연구직

※평가자()안의숫자는배점에대한평가자별평가점수비중을의미

※평가자()안의숫자는배점에대한평가자별평가점수비중을의미

※부서원이없어상향평가가불가할경우하향평가결과를100% 비율로반영

※부서원이없어상향평가가불가할경우하향평가결과를100% 비율로반영

※소속본부장이있을경우소속본부장의하향평가를실시함

<삭제>

※상향평가점수는소속공무직(연구원)을포함하여평균으로반영함

※상향평가점수는소속부서의공무직을포함하여평균으로반영함

3. 행정직

3. 행정직

※평가자()안의숫자는배점에대한평가자별평가점수비중을의미

※평가자()안의숫자는배점에대한평가자별평가점수비중을의미

※부서원이없어상향평가가불가할경우하향평가결과를100% 비율로반영

※부서원이없어상향평가가불가할경우하향평가결과를100% 비율로반영

※상향평가점수는소속공무직(행정원)을포함하여평균으로반영함

※상향평가점수는소속부서의공무직을포함하여평균으로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