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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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활동 보고

(2025년 상반기)

2025. 6. 30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김정훈

1. 이사회 활동

(1) 제128차 이사회(2025년 3월 25일)

○ 안건

① 원장 선임(안)

②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③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④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⑤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안건에 대한 노동이사의 주요 의견

-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서 제7조 2항(“직무대행의 임기는 신임 원장 임용 전까지로 한다.”)이 불필요하다는 도청 주무부서(공공기관 담당관실)의 검토 의견에 대해, 2항을 폐지할 경우 원장의 부재 기간에 원장 직무대행인 부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원장 직무대행이 스스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므로, 2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2항 유지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함.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38조(특별휴가) 제12항(난임치료시술휴가)에서 단서 조항의 추가(“다만, 연간 6일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무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에 대해 현행 규정(난임치료시술에 대해 연간 기한을 두지 않고 병원 진료 근거가 있을 시 모두 유급휴가로 산정)이 직원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노조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이사도 이에 동의하여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함.

⇒ 제12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함.

○ 노동이사의 건의 사항 :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 관련 사항

- 현재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관심이 높고 우려하는 부분도 많음. 경기북부의 발전은 경기연구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지만, 기관 이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기관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경기연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 원장 직무대행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연구원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함. 이 부분을 엄밀히 검토한 후에 연구원 이전 추진 여부 등을 직원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함. 이전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실제 효과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사장] 부원장과 상의하여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2) 제129차 이사회(2025년 6월 17일) - 서면

○ 안건

① 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② 직제규정 전부 개정규정(안)

③ 건축물 사용허가 연장(안)

④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매각(안)

○ 안건에 대한 노동이사의 주요 의견

- ‘직제규정 전부 개정규정(안)’에는 연구기획실이 원장 직속 연구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과 병렬로 배치되어 있음.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강화해야 할 분야는 연구기획실의 사무인 전략연구기획 및 연구조정 기능인 것으로 판단함. 이 기능이 연구기획실의 사무(책임)로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연구기획실이 각 연구실과 병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전략연구기획 및 연구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부원장이 각 연구실을 감독･총괄하고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원장은 행정업무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연구기획･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지 못할 수도 있음. 정관 일부 개정안의 이유에서 밝힌 “신속한 의사결정과 연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연구기획부서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임. 실제 2010년대 이후 경기연구원의 연구기획부서 위상은 각 연구부서보다 높았고, 이는 전략연구기획 및 연구조정 기능과 도정 집중 지원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효과적이었던 토대가 되었음. 추후 규칙 마련 시 연구기획실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의견 수렴 및 기타 원내 활동

○ 경기북부 이전 및 직원 복지 개선 관련 의견 수렴(2025년 3월 10~24일)

- 인사총무부 및 TF 참여자로부터 경기북부 이전 관련 TF 운영 현황 및 경과에 대해 청취

- 경기북부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 노조위원장과 논의

- 경기북부 근무자의 의견 청취

- 직원 복지 개선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 청취

○ 조직개편 관련 의견 수렴(2025년 6월 12~16일)

- 인사총무부에 역대 원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 자료 요구 및 검토

-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과 논의

- 조직개편 시 문제에 대해 근로자 의견 청취

3. 대외 활동

○ 제59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참석(2025년 1월 16일)

- 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 주요 논의 : 2025년 사업계획,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단 구성, 노동이사제 교육 등

○ 제60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참석(2025년 2월 27일)

-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 주요 논의 : 기초지자체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기관별 현안 사항 논의, 만화박물관 투어 등

○ 제62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참석(2025년 4월 22일)

- 장소 : 경기문화재단

- 주요 논의 : 2025년 연간 일정 계획 협의, 노동이사 연임 관련 이슈, 경노이협-공노이협 협업 방안 등

○ 제63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참석(2025년 5월 28일)

- 장소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주요 논의 : 운영규칙 개정 건, 노동이사 연임 관련 논의, 기관별 현안 사항 논의, 공노이협-민주노동당 정책 협약 관련 사항 등

○ 제64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참석(2025년 6월 25일)

- 장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주요 논의 : 경기도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건, 공공기관담당관실 차담회 결과 공유, 공노이협–조국혁신당 정책 협약 관련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