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활동 보고(2025년 하반기)_251231.hwp 파일 내려받기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활동 보고

(2025년 하반기)

2025. 12. 31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김정훈

1. 이사회 활동

(1) 제130차 이사회(2025년 7월 23일) - 서면

○ 안건

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건에 대한 노동이사의 의견

- 없음.

(2) 제131차 이사회(2025년 8월 28일)

○ 안건

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연구원 핵심 운영방안 발표(신임 원장)

※ 신임 경영진 및 부서장 소개

○ 안건에 대한 노동이사의 의견

- 없음.

○ 노동이사의 건의 사항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임금 및 직급체계)

- 최근 노동조합에서 경기연구원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과 비교한 조사 결과, 초봉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기준으로, 10년 근속했을 때 경기연구원의 급여가 서울연구원에 비해 76% 수준, 인천연구원에 비해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20년 정도 근속한 경우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인천연구원의 69%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임. 그동안 경영진에서 무기계약직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무기계약 연구직이나 행정직 근로자가 근무하기에는 열악한 상태, 특히 임금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처져있는 상태임. 무기계약직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고 연구원이 잘 운영될 수 있는데, 열악한 처우로 인해 우수 인력의 채용이 어렵고 오히려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함. 연구원 내부의 통합을 위해서도 근로조건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갈등 요소가 되고 있음.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개선하여 최소한 인천연구원 수준까지 근로조건을 높여줄 것을 경영진에 건의함.

⇒ [원장] 무기계약직의 낮은 임금 수준, 직급체계 등 열악한 처우 문제에 대해 로드맵을 가지고 경기도와 계속 논의를 거쳐 순차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이사장] 무기계약직의 직급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으므로,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함.

(3) 제132차 이사회(2025년 11월 4일)

○ 안건 및 보고 사항

- 안건

①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서(안)

②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③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보고 사항

① 경기연구원 북부사무소 운영방안

② 의정연구센터 운영방안

○ 안건에 대한 노동이사의 의견

- 없음.

○ 보고 사항에 대한 노동이사의 주요 의견

- ‘경기연구원 북부사무소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제128차 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건의한 이후 경영진이 경기북부 부분 이전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만들어진 계획안으로 인해 내부 갈등이 오히려 더 불거지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남. 복잡하고 다양한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업무/운영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운영 방안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경기북부 근무자 선발기준(연장자 순으로 2년 근무 방침)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박사 연구직 3개월, 석사 연구직 2개월, 행정직 1일 순환 근무)의 적용 계획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현재 경기북부 부분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조건 변화인데, ‘경기북부로의 근무지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기 ‘북부센터 설치’와 ‘북부로의 부분 이전’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선발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바람직함.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직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가 명확지 않으며, 형평성 문제로 인해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경기북부 근무자 선발을 일관된 체계로 단순화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되, 의무 근무 기간 조정, 유연 근무 확대 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경기북부 신규 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 경기북부 근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되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순환근무제 설계 시 일관성/형평성/투명성을 유지하고 대상자를 위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통해 많은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보완하길 요청함.

⇒ [원장] 현재 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직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순환근무제와 경기북부 근무 대상자 처우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4) 제133차 이사회(2025년 11월 27일)

○ 안건

① 2026년 기금사용 계획(안)

② 2026년도 경기연구원 사업계획(안)

③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④ 정관 일부 개정정관(안)

⑤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⑥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⑦ 재무회계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안건에 대한 노동이사의 주요 의견

- ‘2026년 기금사용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연구원 기금은 현재 106억 원에서 2026년에 57억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여 기금이 49억 원으로 줄어들게 됨. 이 경우 경기연구원 설립 당시 경기도 출연 기금(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 기금(민간, 시군, 자기자본)인 60억 원보다도 작은 규모가 됨.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금 규모의 명분이 사라짐. 2026년에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기금을 빼서 사용할 수만 있고 다시 채워 넣을 수 없는 기금운용 구조에 있음. 과거에는 순세계잉영금, 수탁과제 전입금 등을 기금으로 적립했는데, 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지침에 따라 이제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못하여 기금을 증가시킬 방법이 없음(연구원 기금은 2006년 270억 원까지 증가한 후 2025년 기준 106억 원으로 감소). 기금의 고갈은 경제 위기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경기연구원이 대응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임. 외부 충격이 발생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 예산에서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원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음. 기금이라는 완충장치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함. 기금 사용 계획을 세우기 전에 중장기 재정 계획을 먼저 수립했어야 함. 경영진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행정지원실장] 도와 협의하여 출연금을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기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함.

⇒ [이사장] 향후 어떻게 기금을 증액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경영진이 마련하도록 당부함.

(5) 제134차 이사회(2025년 12월 23~24일) - 서면

○ 안건

① 2025년 예산 명시이월(안)

○ 안건에 대한 노동이사의 의견

- 없음.

2. 의견 수렴 및 기타 원내 활동

○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관련 의견 수렴(2025년 8월 20~27일)

- 경기연구원 무기계약직 급여 관련 자료 수집

- 공무직 급여 처우 개선에 대해 노조위원장과 논의

- 무기계약 연구직 근로자의 의견 청취

○ 경기북부 부분 이전 관련 의견 수렴(2025년 10월 27일 ~ 11월 3일)

- 경기북부 이전 관련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검토

- 경영진의 계획안에 대해 노조위원장과 논의

- 과거/현재 경기북부 근무자의 의견 청취

- 직무별 근로자의 의견 청취

○ 경기연구원 기금 관련 의견 수렴(2025년 11월 20~26일)

- 재무관리부에 ‘경기연구원 육성기금 조성 실적’ 자료 요구 및 검토

- 기금 사용에 대해 노조위원장과 논의

- 기금 사용 시 문제점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 청취

○ 경기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참석(2025년 12월 18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검토 및 논의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검토 및 논의

- 구성원 간 상호 신뢰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

3. 대외 활동

○ 제65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참석(2025년 7월 21일)

- 장소 : 킨텍스

- 주요 논의 :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경노이협 간담회 건, 워크숍 일정 및 계획, 기관별 현안 사항 논의 등

○ 제68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참석(2025년 10월 22일)

- 장소 : 경기아트센터

- 주요 논의 : 노동이사 임명 지연 건, 2026년 신임 의장 선출 건, 기관별 현안 사항 논의 등

○ 제70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총회 참석(2025년 12월 16일)

- 장소 : 킨텍스

- 주요 논의 : 2026년 의장단 선출, 노동이사 임명 재요청 건, 2025 국제노동페스타 참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