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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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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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3.(수)

報 道 資 料

대 변 인 실

(보도기획담당관)

경기도가 담보력 부족으로 경영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올해 2배로 확대한다.

도는 지난 2012년 145억 원을 조성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해왔다. 지원 첫 해 4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 14억 원, 2014년 12억 원, 2015년 3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자금 규모는 4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융자가 가능해 진다. 자금종류도 종전 운전자금에서 점포임차자금까지 확대 운영되며 운전자금과 임차자금 동시 신청도 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제금리는 시중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금 2%를 뺀 금리가 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협동조합(영리기업), 경기도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기업) 등이다.

신청일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g-money.gg.go.kr) 으로도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단장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431개, 마을기업 172개, 협동조합 1,331개 등 모두 2,02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2016-7호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6.

경 기 도 지 사

□ 사업기간 : ‘16.1.1.~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최대 자금지원 규모 : 4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협동조합(영리기업)”

- 행정자치부「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기업)”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결영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 협동조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기업

❍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융자취급 기한 내에 재신청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자금종류 : 운전자금, 점포임차자금(동시 신청 가능)

※ 점포임차자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지침」제9조 제3항 준용

❍ 대출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시중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를 뺀 금리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접수(http://g-money.gg.go.kr)

❍ 신용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5천만원 초과)본점 기술평가부

–(5천만원 이하)시군 영업점

❍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부 및 시군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문의처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가 오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날 맞이 농특산물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설날 이벤트는 경기미와 배, 사과, 한우, 홍삼 등 설날에 많이 찾는 국내산 농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또한 신규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800명에게 2016년 책상달력 또는 장바구니를 증정하며, 사은품 응모를 통해 총 300명에게 USB메모리(16기가)를 추첨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날 선물 모음전에서는 배가 최대 43%, 선물용 떡이 최대 40%, 홍삼순액을 최대 50%까지 파격 할인 판매한다. 이에 따라 35,000원짜리 신고배 7.5kg을 19,800원에 한정수량으로 판매하고, 선물용 오메기떡(60g*40개)은 60,000원에서 35,9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며 덤으로 추가 떡을 증정한다. 또한 홍삼순액 70ml 30포를 140,000원에서 70,000원으로 반값에 판매한다.

또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장, 닭갈비, 오리훈제, 쌀 찐빵, 경기미, 조미 김 등 10개의 상품을 매일 한 개씩 특가상품을 구성해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밖에도 신규회원가입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800명에게 2016년 달력과 대형 장바구니를 랜덤으로 증정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USB를 증정한다.

한편, 사이버장터는 모바일(m.kgfarm.co.kr)로도 PC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벤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홈페이지 초기화면 이벤트 url

http://kgfarm.gg.go.kr/main/main_20160111.asp

- 이벤트 메인기획전 url

http://kgfarm.gg.go.kr/event/2016/0111/event.asp

- 이벤트 진행화면1. 가격대별

- 이벤트 진행화면2. 신규가입이벤트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강소농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소농 현장기술지원단은 농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지원단은 식량, 과수, 원예, 농산물가공, 농업경영·마케팅, 농촌지역개발, 농촌관광, 전자상거래 등 8개 분야에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13일 이천시 화훼농가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도 농기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생산에서부터 가공,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는 원스톱 컨설팅인 ‘그룹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 후 민간전문가들과 농가들이 모여 분야별 그룹 컨설팅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현장컨설팅에 참가한 홍완식 씨(이천)는 “농사를 지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많았지만 상담 방법을 몰라 답답했는데,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우리 농장의 문제를 찾아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니 속이 시원하다.”며 컨설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기원 강소농 현장기술지원단(031-229-5924~6)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민간전문가 현장기술지원단은 지난해 컨설팅 1,558회, 현장집합교육 184회(5,677명), 상담 1,402회(2,873명) 실시 등 활발한 컨설팅 활동을 추진했다.

【 참고자료 】

2016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 일 시 : 2016. 1. 13(수) 14:00∼17:00

※ 발대식 : 14:00 ∼14:30

□ 장 소 : 하일꽃농장(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12번길 81-5)

□ 참석인원 : 30명(민간전문가 및 농업인,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화훼농장 현장 컨설팅 및 발대식, 농가 그룹컨설팅 등

□ 세부 일정표

※ 강소농 현장 그룹컨설팅

○ 일 시 : 1. 13(수) 15:30 ~ 17:00

○ 장 소 : 발대식 농가 현장

○ 인 원 : 20명 내외 강소농

○ 내 용 :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강소농 현장 그룹컨설팅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존 복지시설 인프라를 복합서비스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의 도-농간 지역격차 문제는 사회서비스 보편성, 형평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전국적 차원에서 쟁점이 되어왔고, 경기도의 경우 지리적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도 시군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에 대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불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농촌의 주요 특성인 고령화율, 빈곤율, 사회서비스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각각 차별성을 드러내는 연천(경기북부- 전형적 농촌), 양평(경기중부- 관광형 농촌), 안성(경기남부- 도농복합형 농촌) 등 3개 시군을 사례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자료수집과 관련자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농촌지역은 교통의 불편과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고 복지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는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도시와 동일한 인건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또한 시군의 취약한 예산상황, 공공의 소극적인 태도 등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농촌지역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차량 제공, 재가서비스 확대, 지역마다 차별화된 지침 적용, 농촌인구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아이템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시설 인프라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지자체에 사회서비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예산배정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 강현주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농촌지역이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 모색을 시도했으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요약

□ 연구의 배경

○ 사회서비스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정책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대상, 서비스 유형, 서비스 수혜지역 등에서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 다양한 측면에서 편차가 커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가 사회서비스의 보편화, 형평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시군별 차이가 매우 큼. 예산, 이용자 수, 제공기관 등에 있어 대도시인 수원, 부천, 성남 등과 농촌지역인 가평, 연천, 동두천 등은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도·농간 격차는 농촌의 고령화, 빈곤화, 자원 인프라 부족, 조손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농촌은 사회서비스는 물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지역격차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경기도 31 시군의 인구, 사회복지예산, 사회서비스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적인 농촌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함.

○ 농촌지역 특성과 수요공급의 문제,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애물,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경기도는 물론 전국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분석결과

○ 3개 시군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주제1‘지역적 특징과 인구유출입’, 주제2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주제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의 장애물’, 주제4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의 4개 영역으로 요약됨.

○ (첫째) ‘지역적 특징과 인구유출입’에서는 교통의 불편이 농촌지역의 공통적 특징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됨.

○ (둘째)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부문에서는 수요공급이 구조적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욕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의 장애물’에서는 이용자, 제공인력 확보문제, 예산 문제, 공공의 소극성, 동일 기준정보 등이 있음

○ (넷째)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접근성 높이기, 기존의 유휴공간 활용하기, 사회서비스 지침의 차별적용, 맞춤형 복합서비스 센터 운영, 농촌인구 특성 고려한 서비스 기획, 공공부문의 적극적 노력의 6가지 방안이 도출됨. □ 결론 및 정책제언

1) 농촌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우선 지역’을 지정하고 농촌 특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2)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인프라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확대·전환해야 함

3) 공공부문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 예산,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4)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자문단을 운영함

경기도 운전자 10명 중 5명은 운전 중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0명 중 7명에 달해 과속방지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월 6~7일 경기도민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97%)를 실시하고, 13일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도민들은 하루 평균 10.5개의 과속방지턱을 경험하며, 이중 42.9%인 4.5개에 대해 통행 중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 68.1%는 현재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보이지 않아 불편(31.9%), 필요 없는 곳까지 설치(31.9%)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제점 인식을 넘어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운전자도 54.0%에 이르며, 사고위험 요인은 앞 차량의 급작스런 감속으로 인한 추돌(50.4%), 충격으로 차량 조작 어려움(23.4%), 피하려다 사고 발생(21.1%) 순이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차량파손을 당한 응답자도 30.3%로,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과속방지턱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전국 과속방지턱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비용은 연간 5,787억 원인 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용자의 통행시간 증가비용은 연간 7,166억 원으로, 연간 1,378억 원의 순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별 다른 고민 없이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제 과속방지턱에 의존한 생활도로 안전정책에 변화가 필요하고, 과속방지 기능은 설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를 곡선형으로 설계하거나 차로폭을 좁히는 등 과속을 방지하면서 사고위험을 줄이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유압조절 장치로 인해 특정 속도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과속방지턱, 실제 돌출된 듯한 착시현상을 주는 도로 위 그림 형태의 3D 가상과속방지턱,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과속방지턱 등 기존의 형태를 대체하는 다양한 과속방지턱이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끝으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한하고 신기술과 결합된 과속방지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