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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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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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목)

보 도 자 료

# PVC 열 안정제를 납품하는 업체 A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대금 지급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지연된 대금을 분할 지급까지 받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 기초화장품 납품 업체 B는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상위사업자로부터 보상 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받기도 하고,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해도 발주자나 상위사업자의 눈치가 보여 신청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답변했다.

# 반도체 검사장비 및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 C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도면 등 과도한 기술자료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이나 ‘구두 계약 미이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등을 심각한 불공정거래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8.7%인 26곳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관련 업체가 10%(80곳 중 10곳),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4점 만점 기준으로 심각도 여부를 물었을 때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2.5점), ‘구두 계약 미이행’(2.33점), ‘선지급금 미지급’, ‘대금 지급 부당지연’, ‘구두 계약 후 서면계약서 미제공’, ‘계약 전 작업 지시 후 계약 불가 통보’, ‘물품 구매 강요’, ‘계약 외 추가 요구’(이하 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업체 중 단가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요구를 경험한 곳은 24곳(8%)이었다. 인하율 요구수준은 5~10% 미만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 요구가 10곳, 20% 이상이 2곳이었다.

‘불공정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업체들은 ‘상위 사업자의 낮은 하도급 대금’(2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위 사업자의 준법의식 부족’(21.7%), ‘발주처의 낮은 계약금액’(19.7%), ‘발주처의 관리감독 부실’(4.3%) 등을 들었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정책’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강화’(14.3%),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 업무 규정화’(13.3%), ‘공동도급 방식의 적극적 활용’(12.0%), ‘발주처의 감시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2021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며 “도는 하도급 분야 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조정 등 피해상담 지원(☎031-8008-2285)과 공정거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Base : 전체(300개), 단위 : %)

○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세부응답 내역 (Base : 전체(300개), 단위 : %, 4점 만점)

○ 단가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요구 경험 (Base : 전체(300개), 단위 : %)

○ 불공정행위 주된 원인 (Base : 전체(300개), 단위 : %)

○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필요정책 (Base : 전체(300개), 단위 : %)

1) 공동도급 방식의 적극적 활용 2)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의 정착화

3) 하도급 거래에 대한 발주처의 감시감독 강화 4)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 의무화

5)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의 업무 규정화 6) 하도급 비율, 재하도급 금지 등에 대한 제한 기준 강화

7) 수탁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실태조사 수시 실시 8)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강화

9) 기타 10) 없음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청정산림보전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도의 산림보전 대책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정도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제안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청정산림보전 대책 추진 시, 31개 시·군과 민간관계자 등 민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대다수의 도민(90%)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경기도의 지침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만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된다.

또 도민들은 산지 개발보다는 산지 보전 쪽에 무게를 실었다. ‘환경파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를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7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25%에 그쳤다.

도내 산지전용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특히 산지 면적이 넓은 가평·양평·남양주 등이 포함된 동북내륙권(50%)과 용인·안성 등이 포함된 남부내륙권(47%)에서 더 높았다. 산지전용이란 산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임산물 채취하는 대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기도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뜻에 따라, 지난해 12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며, 올해 산림시책 사업비로 91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

○ [그래픽] 경기도 산림보전 대책 평가

○ [그래픽] 경기도 산림보전 대책 민관 협조 필요성

○ [그래픽] 산지보전 및 개발에 대한 의견

○ [그래픽] 경기도 산지전용 문제 심각성

○ [그래픽] 경기도 산지전용 문제 심각성(권역별)

이를 위해 도는 올해 ▲경기바다 특화거리 조성 ▲경기 갯길(바닷길) 조성 ▲경기바다 지역축제 지원 ▲경기바다 테마여행 시범투어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스 운영 ▲찾아가는 경기바다 홍보관 운영 등 총 6개 사업에 약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우선 경기바다가 품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화거리 2곳을 선정한 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관광분야 기존사업과 연계해 경기 둘레길 중 평택·화성·안산·시흥·부천·김포 262km를 연결하는 경기 갯길(바닷길)을 조성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축제에서 뱃놀이 체험 등 바다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제부마리나, 해양안전체험관 등의 우수한 해양시설과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경기바다 1박2일 살아보기 테마여행 코스를 시범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스 노선 2개도 운영한다.

이밖에 7~8월경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관광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경기바다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한다. 이후에도 일상 속(비수기, 평일) 바다관광 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꾸준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바다는 방문한 관광객 중 84%가 재방문 의향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라며 “올해는 경기바다가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바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바다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배포하고 경기바다 관광을 주제로 한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국내 개최 박람회에서 경기바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바다’를 홍보한 바 있다.

경기도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가 경기도의 생애주기별 기업지원을 통해 부품국산화에 이어 외자유치에도 성공했다.

경기도는 항공기 부품 관련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국산화 기술을 기반으로 홍콩으로부터 420만 달러(약 47억 원)의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자금 포함 총 1,160만 달러 상당이 총 5년에 걸쳐 평택에 투자될 예정이다.

㈜써브는 평택 어연한산 외투단지(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약 1만1,587㎡)에 항공기용 팔레트(화물칸에 짐을 싣는 운반대)와 컨테이너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앞서 ㈜써브는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를 개발해 국내 최초, 세계 7번째로 국토부(’19. 7)와 미국연방항공청(’20. 3)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12년간 국내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항공기용 팔레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산화에 실패한 가운데 이룬 쾌거였다.

㈜써브는 2019년 경기도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항공기용 팔레트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모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항공용 소재 부품의 국산화 기술력과 잠재력, 가능성을 인정해 써브에 개별기업 운영자금 약 4억 원을 대출지원했다.

도는 또 기술개발을 완료한 써브가 항공용 팔레트와 컨테이너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9년 홍콩투자자 초청 일대일 매칭상담회에서 투자자와 연결해 평택 어연한산 외국인투자지역 내 팔레트 제조와 연구개발을 총괄할 새로운 거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써브는 17일 입주심의가 완료되어 입주계약이 체결됐으며,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인 6월에 입주 및 가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화성 마도공단내 사업장을 이곳으로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써브의 성공사례는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했던 해당소재와 부품을 우리 기술로 직접 생산해 국내 수요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보잉 787 기종 3대에 대한 부품 납품 수주에도 성공한 바 있다.

특히 매년 국내에서는 항공기 부품의 구매와 수리에 약 1조 3천억 원의 비용을 해외기업에 지불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화물 팔레트를 국내기업이 생산하게 됨으로써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써브의 성공사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내 강소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기업이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평택, 화성 등에 총 8개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가 있는데, 조성원가 1%의 저렴한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외투지분 30% 이상, 단지별 일정금액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이뤄져야 입주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기준(투자금액 등)은 단지별로 상이하므로 경기도 투자진흥과(031-8008-217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경기도는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설립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교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리는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https://zoom.us/)에 접속해 클라이언트를 내려받은 후 아이디(398 056 1196)와 비밀번호(3016)를 입력하면 참여 할 수 있다.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체험, 관광, 교육 등을 통해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시설이다. 지난 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으며, 유기농산물 판매장, 공유 가공‧생산시설, 전시관 및 교육관, 가상 체험공간 등이 2023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노인일자리나 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 관련 우수 비대면 노인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된 도내 노인복지관이며, 사업유형은 ▲신규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 2개 분야다.

사업유형별 최대 6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기관은 500만원 ~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먼저 ‘신규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 유형’은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그 밖의 창의적인 노인 관련 프로그램 유형의 신규 비대면·온택트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우수한 비대면·온택트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기존 사업실적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4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도내 우수한 노인복지관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6.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기간 : 2021. 4월 ~ 2021. 11월

2. 사업규모 : 총 100백만원

3. 지원사업 유형

4. 사업신청자격

◆ 「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5.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개수 : 1개 노인복지관당 1개 사업 / 사업유형별 최대 6개 이내 선정

나. 선정가능 금액 : 1개 사업 당 최소 500만원 ~ 최대 2,000만원

다. 지원조건

①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설정

②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비 확보(자부담 등)

③ 지원사업과 관련, 타 노인복지관 및 비영리법인 노인 관련 시설 등에 성과 공유 동의

※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의 경우 기존 성과물 실적보고서 추가 첨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1. 2. 22.(월) ~ 2021. 3. 5.(금)

나. 접수장소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담당자 : 이지환 ☎031-8008-2553)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 2021. 3. 5.(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파일(한글파일) 각1부 이메일로 추가 제출(perfect7974@gg.go.kr)

7. 신청서류

가. 신청공문, 기금사업 공모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 요약서(붙임2)

나. 사업계획서(붙임3)

다. 기관소개서(붙임4) 및 전년도(2020년도) 기관 주요 사업 실적 1부(붙임5)

라. 실적보고서(붙임6*)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분야일 경우 제출

라. 설립신고증 사본 ※ 원본 대조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상기서류를 순서대로 왼쪽상단만 클립으로 철하여 제출(제본금지)

<지원제외 대상사업>

8. 심사선정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1차) 자격요건 검토 / 노인복지과 → (2차) 사업 선정심의위원회

나. 선정방법

- 지원 자격 및 요건의 적정여부

-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별 6개 이내의 기관 선정

다. 선정결과 공고 : ′21. 4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9.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률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나.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라. 중간점검 및 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등)

마. 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 사용 불가(자부담 활용)

10.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로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회수)함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바. 사업비는 분할 교부하며, 중간 점검 후 집행률 등 사업 저조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정산결과보고서 제출(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추진실적, 사업전후 성과비교 등)

경기도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체험관(와우스페이스)’ 사업에 참여할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모집한다.

가상현실/증강현실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올해는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학급에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체험기기 대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에 제공될 콘텐츠는 직업체험·안전교육·힐링(관광·여행) 등 기능성 콘텐츠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VR기기를 착용하고, 가상으로 커피 만드는 교육을 받으며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안배와 사업목적을 고려해 선정된 60개의 기관은 기관 규모에 따라 최대 50대의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체험기기와 콘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수요조사에 참여하려면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에 첨부된 관련 서류를 오는 25일 18시까지 이메일(wowspace@gcon.or.kr) 제출을 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하기(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www.gcon.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은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았고,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 화재분야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해 그 성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경기도 소방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소방안전 인적‧물적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또한, 노후된 소방차량과 현장활동 장비 및 개인안전장비를 현대적 장비로 보강함으로써 소방장비 보유율 100%와 노후율 0%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 인명검색 강화를 위해 드론 4대를 도입했고, 대원 안전강화를 위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4,400대를 일선에 보급했다.

고밀도 예방활동도 꾸준히 전개했다. 전국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도내 35개 전 소방서에 예방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와 전국 최초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 소방안전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불량시설 2,721곳을 시정조치하고 622건을 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 건수는 전년(447건) 대비 39.1% 증가한 수치다.

화재현장 법규 위반 단속 건수 역시 2019년 335건에서 지난해 380건으로 13.4% 증가했다.

재난 취약계층 주거안전을 위해 2만5,99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청각‧지체장애인 수화 동영상 10편을 제작해 보급했다. 도내 45개 전통시장에는 화재 감시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11개 시‧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차 출동로 불법 주정차 행위 1,882건을 단속하는 등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을 전년보다 21초 단축하기도 했다.

또한, 시‧군 및 관계기관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해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119신고 폭주 상황을 대비해 모바일 신고 웹페이지를 구축했다.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의심) 환자 이송 전담 구급차 75대를 운영해 10만762명을 이송했고, 도내 생활치료시설 8곳에 49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해 의료공백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5.3%(501건)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3.6%)을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또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 화재분야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안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안전하다’는 도민 의견이 77%로 나타나 19년 조사된 67%보다 10%p 상승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예방과 대응활동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밖에도 전국 119항공대 최초로 1만2천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등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도 올해 경기도소방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