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구 분

내 용

세부내용

보고사항

‣ 연구원 예산 관련 상황

협의사항

‣ 현 상황에 대한 책임과 대책

「붙임」

‣ 계약직 직원들 계약연장 문제

‣ 원내 행정처리 관련

‣ 연구원, 행정원 계약기간 형평성에 대한 오해

[별지 제3호서식]

(앞쪽)

2016년도 제1차 (정기) GRI 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6년 2월 4일(목) 14시 00분 ∼ 16시 00분

회의장소

6층 회의실

보고사항

현재 연구원 예산 관련 상황

○ 도 의회에서 경기연구원에 대한 도 출연금 0원 처리에 따른 재정상황

- 예산불성립에 따른 3개월 임시예산 편성 상태

- 당초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전기 이월금 21억원과 기금사용 17억원 등 총 38억을 재원으로 필수경비 위주로 집행

․다만 기금 17억의 사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하며, 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임

◦ 경기도의회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어, 임시회 기간에 추경을 통한 연구원 재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

협의사항

2. 현 상황에 대한 책임과 대책

⇒ (근로자측) 현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을 밝힘

⇒ (사용자측)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과 책임을 다할 것임, 특히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책임의 대상과 수준을 정해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사태 해결에 협조를 바람

⇒ (노사공동) 도 의회 임시회 이전 도지사, 도의회 양당대표 및 의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면담에 노측대표들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 2월 23일부터 3월4일까지 추경을 위한 의회 임시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바, 비대위 구성은 추경에도 실패한다면 구성하기로 함

3.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 (근로자측)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함

⇒ (사용자측)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이미 경기연구원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할 것임

4. 계약직 직원들 계약연장 문제

⇒ (근로자측) 문제의 해결과 무관하게 3월 이후 계약직 재계약시 연말까지 계약해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예산불성립에 따른 피해가 특정 직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제안함

⇒ (사용자측) 현 상황이 예산 불성립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임을 설명하고, 연말까지 재계약을 약속함. 아울러 예산사태의 피해가 계약직 등 일부 직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임

4. 규정상 직원의 권리

⇒ (근로자측) 인사복무규정 상의 휴직 처리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직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직급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사용자측) 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정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에도 정관상의 모든 권리는 모든 직원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5. 연구원, 행정원 계약기간 형평성에 대한 오해

⇒ (근로자측) 최근 계약시 연구직과 행정직의 계약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오해에 따른 것이었음이 밝혀짐

⇒ (사용자측) 최근 행정직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 건은 계약만료 시점이 임박하여, 고용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연구직과 행정직 간 계약상의 차별이 없었음

기타 논의사항

3. 기타 논의사항

○ 성과평가 문제

⇒ (근로자측)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밝히고, 이 문제는 성과급 격차가 너무 크고, 0-200%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용자측) 예산문제 해결 후 시간을 갖고 추후 논의하기로 함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