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39쪽부터 42쪽까지 자연순환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용인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평택ㆍ안성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설사업, 가평 퇴비화시설 증설사업과 의왕 사료화시설 신설사업 등의 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활용한 에너지 재활용 및 판매 확대로 수입금 증대와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운영자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체결한 생활쓰레기 품앗이 소각 협약을 통해 금년 5월 발생한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화재로 우려되었던 이천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의 분류배출 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등 거점배출시설 5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2개소는 설치 중입니다.

다음 40쪽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자원의 자원순환 촉진과 건전한 환경ㆍ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는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자 선정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 운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생소한 업사이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사이클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백화점,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업사이클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을 수작업에 의존하던 의왕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를 자동화로 현대화함으로써 처리효율을 높였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을 직접 방문 수거하여 도민의 폐기물 처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유가성이 높거나 유해성이 있어 수거가 어려웠던 재활용 취약품목을 중점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주민주도형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입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자원순환마을 1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향후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참여마을의 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에 단기정책과제로 연구용역 중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의 자원순환의식 고취를 위해 학교 내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나누는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와 영농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2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8개소는 설치 중으로 금년 내 완료예정이며 농번기 집중수거 캠페인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확대입니다. 자원의 과다 사용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하여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식당, 대형 유통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이나 과대포장제품 판매에 대하여 중점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도내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진단하고 감량화 방안을 게시함으로써 자체 감량을 유도하는 기업 코칭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자의 사용계획을 사전 파악하고 시군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담당자 교육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순환골재 사용을 유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부터 48쪽까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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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6쪽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북부지역 영세중소기업 31개 사에 대하여 노후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배출업소 141개 사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기술지원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으며 소통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전 상담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불필요한 보완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기업활동 편의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북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근절과 환경사고 예방을 위하여 북부지역 배출업소 7,887개소 중 6,2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668개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동측정기 TMS를 활용하여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감시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환경 사각지대 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환경신문고12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원활한 환경정화와 시군의 정화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6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주한미군과 도ㆍ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미군기지 환경사고 대응 TF팀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단기정책과제를
에 의뢰하였으며 경기도 한미협력협의회 실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공여구역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5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7건, 건의 12건 등 총 19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5건에 대하여는 금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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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신 위원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화학물질로써 방사능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자료에 따르면 공기보다 그게 9배나 무겁거든요. 그래서 흡연보다 암을 발생하는 데 두 번째로 위험한 요소예요. 그래서 라돈이 굉장히 폐 조직에 손실을 주는 그런 위험한, 공기에 흡입돼서 나오는 게 라돈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라돈은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WHO의 기준치에서 오버가 됐어요.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9개 시군이. 그러면 그 9개 시군이 어디어디인 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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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위원 그런데 알프스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연정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이라고 해 갖고 미세먼지 저감 중국 교류협력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국 교류협력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됐을 때는 정확한 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상에서 국회 환노위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국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기상청 소관 업무다.” 이렇게 한 줄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답을 원했었는데 그게 전혀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나 어떤 분석조차 안 됐기 때문에, 대응 마련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온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부분에 저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할 시에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경기동부지역 대기오염 관련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경기동부 도농복합지역 미세먼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천시에서는 58㎍, 여주시 똑같고요. 도내 평균농도가 53㎍인데요. 이를 상회한 곳은 수원 53 그리고 성남 46 이 정도로 대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도농복합도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대도시보다 더 경기동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높게 수치들이 나오는 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는 영세 배출시설에 대한 인벤토리(inventory)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소홀과 농업 잔재물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 이런 것들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 12조 보니까 사실은 해당지역에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확대 및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한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