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철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걸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급식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잘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약간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 현재도 문제가 있고 그걸 보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갑자기 광대한 이 조례안을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도 있는데 그걸 차분히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복지가 좋고 모든……. 영양섭취에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확대를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대안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고 반복과 복습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버넌스 구축에 의해서 어쨌든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만 되는 건지,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이 방향에 있어서 정말 우리 먹거리에 있어서 도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돼 있는 연구결과의 데이터를 용역을 먼저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을 만약에 집행부 내에서 공무원만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의미는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자, 도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개선방안이 오히려 더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용역에 관한 사항은
이나 이런 분들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사항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집단의 참여와 또 다양한 관계인의 참여, 이런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번 임기 내에 아마 조례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은 연구용역이 진행돼 있고 그 용역결과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는 연구결과에 맞는 생각이 정립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정립되고 그다음에 의회도 그렇게 정립이 되고, 지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난상토론만 하고 이리 갔다가, 민간에 끌려갔다가 교육청에 끌려갔다가 그런 핑퐁게임만 계속하다가 어떤 방향을 못 정하고 그냥 이렇게 계층에 대해서 확대만 돼 있는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나도 달라, 나도 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선을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정상균 위원님, 지금 지역생산품을 역내에 공급하자는, 공공기관에 공급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표출돼 있고 그 표출된 목소리는 상당 부분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전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이해관계인들이 뚜렷한 주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지금 서로 협의해서 담아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당연히 조례가 지금 기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