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지석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들은 다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저도 중간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도비 1,000억, 시군비 700~800억 해서 1,800억의 큰돈을 배정하는 건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지네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보편복지에 대해서 또 긍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네트, 청년에 대해서 복지네트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고기만 계속 주는, 그리고 그 고기의 내용이 신통치 않아요. 100만 원 해 봐야 인생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어떤 길을 가르쳐 주고 방향을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1,000억을 쓰고 1,800억을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인사 나눌 때 “도대체 복지정책이 도지사 공약사항의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네트를 깔겠다고 하는 데서는 고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나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년배당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첫째는 청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적ㆍ제도적ㆍ절차적 제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중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단, 방식이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건데 지역화폐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년이라면서 19세~24세라 그러는데 그때는 통상적으로 92% 이상이 대학진학을 한다고 보면 대학생 이런 분들인데 그들은 통상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난 연정시절에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라든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말 구직이 어려운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9세∼24세라는 그 대상이 아마
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 정말 필요한 대상인가, 19세에서 24세가?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청년들에게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준비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나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뭐가 먼저냐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 쪽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합의되고 같이 제도적 틀도 마련하고 그랬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더 수월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까 지역화폐 문제는 31개 시군 전체가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잘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같이 추진이 되면 시행하는 데 그게 다 맞을 걸로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