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심민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실시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원래 1억을 세웠는데 저는 용역보고회에 가서 궁금한 게 우리
도 있고 과기원도 있고 이런 곳들, 우리 산하의 연구기관들도 훌륭한 곳이 있는데 재단법인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이 용역 내용이. 그리고 최종보고회에는 우리 기관에, 그때
이었나 연구원이 오셔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들을 짚으시더라고요, 이 용역이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애초에 집행부가 그러니까 의원들의 제안이나 의원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기관은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GRI도 용역기관 중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역을 GRI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 기업 업체가 용역을 하게 됐고 최종보고 시나 중간보고회는 관련된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좋은 성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대해서 짚었을 겁니다. 그게 그 용역을 안 하려고,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어디 출신입니까? 김포 출신입니다. 그 용역보고회에 가서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서북부”라고 지명에 용역내용은 그렇지만, 건립 타당성 용역은 그렇지만 사실은 김포지역에 산재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겠고 그 용역내용 최종보고서에도 보면 서북부지역 기업지원센터의 최적지는 김포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정지역으로 명시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많고 들어야 될 대답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 들었는데 거의 다 조례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실이 그동안 일한 걸 보면 다른 곳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주요 경제지표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19개 종목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조금 노력해야 될 게 11곳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평가하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제가 꾸지람을 주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하고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나를 제가 보니까 2018년 3월 31일 날 기준으로 하면 국가산단이 6개, 일반산단이 161개, 도시첨단산단이 7곳, 농공산단이 1곳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한테 자료를 준 거, 지금
에서 준 걸 보면, 20년 이상 된 곳을 보면 지금 31곳이 노후산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6년도예요. 그런데 2015년도 이 자료를 봤을 때 31곳인데 계속 노후산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10곳 이상씩 늘어나는 거예요. 벌써 3년이에요. 2018년이 되면 3년이 된다고, 조례가 만들어진 지. 그러면 60곳이 되는 거예요, 노후산단이 20년 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늦춰서 갈 사항은 아니다. 예산 2019년도에도 반영을 좀 해서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된 곳을 재생활성화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걸로 조례상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2019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과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늦다,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지금 박신환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지금 노후산단의 문제점을 다 알겠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공장 건물도 노후됐지, 도로도 좁아서 소방차 제대로 못 가지, 상하수도 수도관 잘못돼 있지, 녹지구간 없지, 거기다가 주차장 없어서 주차할 곳도 없지, 운동장, 어린이집 이런 게 다 없다 보니까 노후산단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대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도 빨리 세워야 되고 2019년도 예산 세워서 이런 것을 빨리 지원해 줘야 이런 데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혹은 여러 가지 활성화가 돼서 생산성 올라가고 경제 활성화가 될 텐데 이런 게 너무 늦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군만큼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 31년 된 데 이미 재생사업 관련 계획서가 벌써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받은 것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벌써 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 국장님 의견 잠깐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