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13쪽부터 안정적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77개 시내외 버스업체 버스노선의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79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 및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통한 운송수지분석과 평가를 반영하고 재정지원의 검증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BMS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한 버스행정 추진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의 느린 속도, 사용 불편, 입력의 다양성 부족 등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여 버스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BMS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9년 7월 BMS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 2,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인천ㆍ서울ㆍ철도공사와 공동으로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 협력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재정보전율 산정과 함께 도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및 근로여건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버스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4명의 버스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수료자 중 363명이 취업에 연계되었습니다. 또한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형버스 사고 발생에 따른 운수종사자 501명에 대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안전운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요청하고 확인해 보고 대답하세요, 경기도 내 임기제공무원 TO가 어느 정도 되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임기제는 전부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로 확보하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인원은 어디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몇 명 정도로 돼 있어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여유,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민간교통전문가와
의 노선입찰제나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를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교통국 소관하에서요,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라 생뚱맞게. 교통국 안에 교통본부를 두고 또는 그것과 관련된 과를 둬서 집중적으로 이것만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정말 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버스 준공영제, 경기 복지 따복택시, 특별교통수단 등 이런 현안을 지금 하려는데 9명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미리 해 놓고 어떻게 가겠다고 하고, 인원도 사실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경기도에 중요한 도민의 발은 철도예요. 철도는 빠져 있고 노선입찰제 하나 들어 있고, 복지 택시 따복택시죠. 특별교통수단 등등등에 들어 있는데 서울처럼 서울교통공사에서 우리가 별내선, 진접선 이런 거 위탁 줄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위탁 주지 말고 정말 우리 경기교통공사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만들 준비가 다 되면 노선입찰제팀과 모든 팀들이 다 모여서 철도팀도 함께, 그래서 교통공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낫지 지금 아주 졸속으로, 이미 계획된 대로 여기 해서 노선입찰제 만들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의논하고 않고 상임위원회 업무를 경기도시공사에 주면 이거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업무가 넘어가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하고 상의는 좀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었어요? 아니, 노선입찰제나 관련되는 모든 버스운송은 우리가 맡고 이것과 관련되는 노선입찰제나 이런 것은 도시환경위 소관인 경기도시공사로 넘어가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관련 국장이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이관에 대해서 전혀, 아니면 다 떠넘기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없었다라는 걸 지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안으로 제안하는 거는 노선입찰제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면 준공영제만 들입다 정말 함께 논의하고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실 노선입찰제 때문에 용역도 하고 경기교통공사도 만든다면 거기에 준하는 인원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생뚱맞은 도시공사에 넣는 건 정말 웃기다, 업무의 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이제는 교통국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 관리감독 업무를 누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본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기로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