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입니다.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도비 40억 원 등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건축분야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용역단계부터 4개월여 공정지연이 있었고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예산액 65억 원 중 집행액은 8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과 예산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2019년 소방장비 보강예산은 2018년보다 70억 8,800만 원 증액한 4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 경과한 펌프차 등7종 135대를 교체하고 개인안전장비 특수방화복, 화재진압장비, 헤드랜턴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전국 최다 횟수의 현장 소방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장비의 지속적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2018년 소방장비 보강예산 집행률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 비하여 도비집행률이 저조한바 도비로 추진되는 소방장비 보강예산에 집행률 제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은 성남소방서 등 9개 관서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89억 6,200만 원 증액한 35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예산액 894억 3,6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은 456억 1,100만 원으로 저조한 편으로 철저한 공정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 따르면 도가
에 119안전센터 설치 우선순위 선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 등 신규 소방수요 변화 지역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증축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관서 증축은 송탄소방서 등 7개 관서로 2019년 본예산에 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예산액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29억 8,5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은 13억 4,300만 원이고 도비 62억 4,000만 원 중 집행누계액은 41억 5,800만 원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예년에는 5억 다 해서 전체를, 찾아가는 상담실을 국가에서 했는데 금년 들어서 이거를 국비 반, 도비 반으로 하면서 2억 6,000을 저희들이 분담을 하면서 그것 빠져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 그거는 이제 됐고요.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순서 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진행 중이시라고 저도 들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은
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 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소방 수요가 얼마인지, 인근센터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열화해서 결론 내는, 논문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