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잠깐 추가로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일반지방도 건설산업 우선순위 결정 부분 행감 때 말씀하셔서 국장님이 4차로 건설 의지 표명해 주신 지방도 360번 월롱-광탄(1)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계획이 바뀌었던 적은 없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처음 저희 계획에 들어왔을 때는 4차로였고 4차로로서는 타당성이 낮다 이렇게 되면서 사업추진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나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2차로 대안도 검토가 됐고 2차로로는 추진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파주시 의견도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게 맞다. 4차로로 연속성이라는 게, 저희가 도로 평가할 때 이 도로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거기 구간만 2차로로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 그래서 다시 3차 계획에 4차로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때 행감 때도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원칙적인 부분에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러면 차기, 이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보니까 시민들이 되게 환영을 하시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언제 하냐, 보상은 언제 나오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 건설국장 정용식 보상까지 가려면, 그거는 처음 4차로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계획 때 4차로로 해서 우선순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전에 행감 때 평가지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지적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으신데 3차 도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평가해야 되고요. 우선순위 평가에 따라서 다시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4차로로서의 타당성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