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있네요, 공공택지과 예산이던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용역기간 미도래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당초 제출한 걸 보면 2018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그 사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응찰자가 없어서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도 응찰자가 경기연만 됐기 때문에 경기연하고 수의계약해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낙찰자로 결정은 됐어요? 아직 계약만 체결 안 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계약은 언제쯤 체결할 예정이죠?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건 룰에 의해서 나가는 건 저희가 어차피 확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1억 정도면 선급금을 한 50%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줘도 상관이 없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줄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기 착공도 있고 한데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고 최대한도로 내실 있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선금지급요령은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중략)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일 안 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관리계획, 아주 작은 관리계획의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처리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금도 일은 많지만 우리 도에서 혹은 시군에서 업무를 위탁받든 뭐하든 그런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도시정책포럼 운영 비용 가지고 자체적으로
과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든가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포럼은 어차피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하고 지금은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뭔가 조직을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관리계획,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변경만 오케이해 주면 되는데 법적절차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계획의 변경이든 이런 내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외부로 안 주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직접 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10억 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뭔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활동으로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는 저는 단장님으로서 조금 더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