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 안기권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나갈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을 좀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도민환원에 대해서는 지금
에서 도민환원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조례안을 성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도민환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 조례에서 만든 내용대로 저희가 도민환원을 충실히 따라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첨언해서 남양주 건 좀 말씀을 올리면 그건 사업 시행할 때 당시에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보니까 도민의 지역환원, 도민환원의 내용이 충실히 많이 담기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에 성의껏 요구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는 섭섭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건 LH랑 같이 공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SOC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은 같이 예산을 투여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죠?

… (중략) …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정도에 상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준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그러면 연구하신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것까지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민환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또 수원 광교의 양철민 위원님만 하더라도 지금 되게 인프라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진 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저기하세요. 그런데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뭐냐면 도민환원제라고 얘기해 놓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이익 배분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남긴 수익을 어디다가 정확히 지역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지표도 없어요, 보고도 없고. 그러면 도민환원제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각 시군에서는 가만 있겠냐고요. 자기 지역에서 나온 수익은 똑같이 남양주든 수원이든 그 안에서 풀고 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이기주의밖에 안 돼요, 도민환원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향후 도민환원제를 통해서 얼마를 거둬들일 거고 그것을 어떻게 경기도 전체로 고르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건 도시주택실장님이 만약에 도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주셔야 돼요, 답을. 도민환원제를 통해서 어떻게 거둬들이고 그걸 어떻게 뿌릴 건지. 혹여 그렇게 거둬들인 돈들이 일반 민간분양시장에서 또 토지 시장에서 값을 부추기고 있는 현상을, 투기를 더 부추겨버리는 일이 벌어지진 않는지. 이거 도시주택실장님께서
하고 협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이것도 행정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도지사님이 도민환원제를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내용이 계속 뜬구름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공공분양해 놓고 투기 수요는 어떻게 차단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지금은 지평원 평가를 위해서 공공분양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분양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분양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