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4쪽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갑각류와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과수산물 질병검사 확대를 위한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산시 선감동에 사업비 121억 원을 투자해 현재 공정률 29%로 내년 4월 준공, 7월 서비스 개시 예정입니다.

15쪽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훈련을 위해 안산시 방아머리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자해 해양생존, 이안류, 침수선박탈출 등의 체험을 20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건축공사는 20%, 체험시설은 5.5%로 현재 건축공사는 건물 1층 철근 배근공사 중이며 체험시설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11월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체험물 설치와 시범운영을 마친 다음 내후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8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소득ㆍ농촌인구 감소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2.7%로 EU 평균 28.8%보다 매우 적고 또한 직불금 총액의 절반 정도가 상위 10% 대농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ㆍ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해 대농의 지급단가는 인하하고 소농의 지급단가는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은 2018년도, 해남은 2019년도에 농민수당을 이미 도입했고 전남과 전북은 2020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 29일 농민단체와 상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를 결성했고 여주, 양평, 이천, 연천, 포천, 안성 등은 2020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하고 농정해양국에서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대안을 만들고 또한 시민사회와의 포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계적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농민수당 형태, 2단계 이후는 더욱더 기본소득의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컨센서스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토론과 제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 경기도 토종종자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2014년에 토종 농작물 보존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8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종자은행을 설치해 전문 보관ㆍ저장시설을 마련하고 둘째, 우리씨앗네트워크를 구성해 종자은행을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며 셋째, 토종종자 수집을 7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더 많은 시군으로 토종종자 수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에는 우리씨앗네트워크 활동가분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토종종자은행 개소식을 열겠습니다.

20쪽 경기미 일본계품종 대체종자 정선 지원입니다. 경기도가 공급하는 벼종자의 72.5%가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쌀의 64%가 추청,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라는 일본계 품종입니다.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원의 참드림 자율채종 농가와 여주 진상미 품종개발 업체들을 위해서 자율채종포 50t, 지역특화품종 150t, 총 200t의 종자 정선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드림이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종자관리소와 농업기술원이 부지런히 농촌진흥청과 그다음에 농림부에 열심히 가서 설득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모든 채널을 동원해 건의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종자관리소가 참드림의 원종과 종자를 의욕적으로 생산해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갈망하고 있습니다.

… (중략) …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분이 거쳐 가셨습니다, 국장이.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상의드리겠다.”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한 번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어떤 정책을 갖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예를 들자면 지금 농민기본소득도 처음에는 되게 열의를 갖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하시겠다고 이런 말씀하는데 네 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또 의문이 가고요.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년의 예산이 아직 안 돼서 말씀 못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어떤 점이 어렵고 농정 분야 어떤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위원님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2.7% 오르는데 2.7%가 어떻게 해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기 좋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농민기본소득은 어쨌든 지금 경기도 내에만 6개 시군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이천이나 양평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가지 저희가 툴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의 정책과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포럼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가지로 진행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한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주 연속으로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거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발전단계별로 농민기본소득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컨센서스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아주 기본소득이 원형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일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수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약을 갖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제약에 대한 컨센서스들을,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컨센서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 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예산절차들은 이미 되었고 9월 중순에 시작되는데 3개월 안에는, 한 달 반 안에 대안들을 만들 거고 또 그로 부터 한 두 달 정도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들여서,
의 예산을 들이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대안을 만드는 것과 토론을 조직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실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산증액이잖아요. 농정예산이 제대로 농정예산에 맞는 어떤 연차별 확대 전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음 달부터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예산 세워진 다음에 상의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사전에 건건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빠뜨리지 말고 현장조사를 하셔서 지금 저희들의 도비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업기술, 농업생산 그리고 그 시설물들 그 부분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제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다양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 농산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디게 시간이 가더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파악 시작하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9월 초에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대학교수님들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도 문제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에서 배제하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와 수출선 다변화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2020년도에 예산을 비롯해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 먹거리하기 위해서 공통식탁, 부엌 설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시죠?

… (중략) …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홍수의 피해나 태풍의 피해가 없는 관계로 지금 거의 소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전국의 생산량이 한 400만 t 된다면 경기도가 한 10% 돼 가지고 한 39만 t 이 정도, 40만 t 이 정도 되는 건데 여기 경기도가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벌써 시군에서는,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매가가 벌써 결정이 됐어요. 최고가가 7만 8,000원에 결정이 돼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너무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 쌀값이 잠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일부 올렸지만 지금 생산원가를 따진다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는 획기적으로 아마 7만 8,000원대에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추청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4,000원대 정도 보고 지금 수매가 빨리 되는 벼는 아마 7만 8,000원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면 장려금도 주더라고요. 2,000원대로, 거의 뭐 8만 원대까지 육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경기미 일본계 품종을 없애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진상미라는 그런 업체와 앞으로 20년간 독점하는 걸로 계약이 돼서 앞으로는 진상미만 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본 품종을 안 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일반 시군에는 정선하고 이러는 게 없어서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좋은 안을 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같은 것도 지원하겠다라는 사항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여주시의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농민수당 농가당 60만 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었어요. 지난 3월부터 그러한 시군에 다니시면서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책이다. 경기도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이대직 국장한테도 여쭤봤어요. 우리 지역의 농업인단체에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기에 여쭤봤더니 지역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선 시군만 바라보고 있지 실지상으로 경기도가 앞장을 서서 나가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일단 저희가
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한 3,000만 원 정도 규모로 정책과제가 스타트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첫 회의 정도는 9월 10일, 중순쯤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농정국에서도 예산으로 포럼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토론을 9월 중순 함께, 그러니까 농정국과
이 각각 예산을 써가면서 스타트해서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상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11만 4,000호라고 그럽니다, 여기 농가 수가. 농가당 60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600억의 시군 자부담 빠지면 경기도가 많이 보태야 300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렵겠지만 사실상 학교급식이고 이런 데 보면 막 쏟아 붓잖아요. 그럼 농업인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업이 안보산업이다, 생명산업이다. 여태까지 농업인들이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을 하시면서 실지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못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얼마나 지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니고 벌써 3월 달부터 했는데 협의만 하고 있다. 이게 사실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는 벌써 집행을 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정작 우리 경기도에서는 진짜 열중쉬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광역시에서 먼저 나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빨리 도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거 비용이 들어가는 게 50% 경기도가 부담해봤자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지사님도 농업인들한테 가면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나타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박승삼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