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에서 또 질의도 좀 했었는데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났나요?

○ 경제실장 오후석 저희가…….

○ 원미정 위원
에…….

○ 경제실장 오후석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품목이 국내의 대일 수입 비중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품목을 어떤 기업이 수입하는지를 기업들이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내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업 내부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업체들하고 대화는 하는데 자신들이 어떤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자기들이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얘기를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 원미정 위원 하면 그때 도와 달래요? 어쨌거나 지금 추경에 세운 여러 가지 품목들이 물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 과제나 R&D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이런 건 장기적인 거긴 한데 사실은 추경을 하는 이유, 물론 장기적인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하게 추경을 하는 이유는 피해가 빨리 우려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그 조사가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하고는 있다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건가요?

… (중략) …

○ 윤용수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게 또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에 1억이 배정됐어요.

○ 경제실장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 대응전략 수립이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안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분석 및 경기도 대응전략 제출이 12월
과 도, 정산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떠한 정세 분석을 해서 쭉 대응전략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투를 할 때 노병이 어딨고 정예병이 어딨는지 또 병참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판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정택동 융기원 원장님은 과학기술위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기업들도, 사실 기업들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얼른 받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일단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면 돈을 받는 만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이 됐어요, 기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고 향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TF팀이라든지 정말 이러한 전략 수립을 잘하셔야 우리 도가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말로만 일본을 극복하자 이런 얘기, 저희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 수립을 잘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재차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