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 3,000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2억, 센터 운영비 1억이에요. 그럼 1/3 맞아요. 1/3 정도가 결국은 대학직원들 먹여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과제라고 한번 보십시오. 1년에 과제 몇 개나 합니까? 안산센터 지금 2010년도 주셨는데 이것도 8개입니다. 정책과제 하나, 조사 7가지, 산학 8개, 이 8개 하면서 결국은 직원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써 3억씩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의제21도 있고. 환경과 관련되는 연구나 과제를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이렇게 볼 때 지금 9억 정도면 예산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돼 있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국비가 지금 9억을 경기센터는, 16개 시도가 같은 지원금으로 약 3억 8,000 정도씩 나가고요. 지금 다른 시도하고 달리 경기도만 안산하고 시흥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반월산업단지 내의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 인정을 해서 세워준 거고요. 시흥 쪽도 시화단지 쪽에 특히 대기환경이라든지 그런 쪽 개선을 위해서 별도 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금 경기도만 유일하게 세 군데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연구과제가 틀린 게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안산센터나 시흥센터를 설립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라고 이게 설립이 된 건데 지금 여기 연구과제 보십시오. 국가적인 과제들이에요. 그것도 남이 한 거 베껴 쓴 겁니다. 2010년 안산센터에 보시면 정책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에너지를 위한 그린 빅딜 사업” 이게 과연 안산에만 관련되는 겁니까? 이건 국가 환경부나 대학부설 이런 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 (중략) …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목적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의 어떤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주로 내용이, 물론 일부지역에 한정되는 과제도 있는데 보면 우리 국가시책, 국가정책으로 해야 될 그런 연구과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연구해 놓고서 나중에 연구사업비 또는 환경부의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과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420쪽 자료에 보시면 경기센터 2010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저감기술 개발을 산학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안산센터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저감 및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연구 그리고 11년에도 또 유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7,000만 원, 5,000만 원, 1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11년도에는 6,000만 원이에요. 엄청난 예산만 대면서 과연 이거를 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센터라든지 안산센터라든지 시흥센터에서 이런 연구과제가 나왔을 때 이걸 하나의 과제로서 어디다 묶어놓을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정책이나 시책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연구개발 부분 쪽은 나름대로 어떤 연구과제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홍보라든지…….

○ 김시갑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그런 기술교육이나 어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과제가 보면 각 센터마다 매년 4억에서 5억이 돼요. 그런데 과연 이 4억에서 5억 이상 되는 이 연구과제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내의 어떤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기업의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에 어떠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의 학술적인 연구보고서로 끝난다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이거는 지원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그쪽에서 해서 대학에 연구를 주든지 우리 경기도 같으면
에,
에 이런 거 의뢰해도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에 각종 우리 경기도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수시로 나오는데 또는 거기 설립목적이 우리 경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대학교에 인건비, 운영비로 3억씩을 줘야 된다면, 그다음에 또 그 결과보고서 갖고서 하나의 학술보고서가 아닌 우리 경기도의 어떠한 지역경제나 또는 지역환경문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활용한 게 있습니까, 지금?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포괄적인 말씀을 천상 드리는 건데요. 연구기관 간에 정보기술에 대한 어떤 공유도 하고 잔부에 대한 공동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팔당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는 과제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환경교육계획 수립을 하는 쪽에 과제도 줘서 직접 그 연구과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전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기여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시갑 위원 과장님, 이거 책 한 번 보셨어요? 보고서나 보셨어요?

… (중략) …

○ 위원장대리 안승남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의 이영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사진도 한번 봐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추가자료 주신 거하고 그 전에 주신 자료하고 쭉 보게 되는데 더 좋은 자료가 이걸 하나 저한테 주셨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방안, 지금 처음에 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종량제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한눈에 잘 요약돼 가지고 시군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에서 연구했던 내용의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종량제 부분은 RFID 방식이 가장 좋다고
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런데 시군은 그렇게 다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종량제봉투나 아니면 결정을 못한 데나 혼자하든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