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저희 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 없고 아시다시피 6개 시군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전체적으로 그 속에도 지금 북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연천, 양평, 여주, 가평, 포천, 동두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양주, 파주.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구조도 6개 시군 이렇게 낙후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가 많은 지역에 특별히 낙후된 작은 소단위 지역별로의 균형발전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과 함께 균형발전 지원사업의 구조를 정책적으로 좀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 박관열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에 가평, 양평, 동두천, 포천, 광주 이런 지역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이라든가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의 주민들도 도시가스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이게 지금 보조율 있잖아요, 보조율.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보조율이 있는데 그런 보조율을 갖다가 대폭 높여줘야만, 민간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민간이 10억, 20억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도시가스를 까는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규제 피해지수가 높은 곳에 그런 어떤 시설을 해 준다고 그랬으면 보조율을 좀 높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북부 쪽은 30%던가요, 경기도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의 경기도 보조율. 지금 몇 %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 박관열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개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규정을 담아 주시고 예산을 심의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관점에서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시군단위 지원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개념도 조례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담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 작업으로 저희가
하고 균형발전실하고 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좀 더 진척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