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영주 위원 2592페이지에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사업 있잖아요. 집행률은 12.5%인데 이게 원래 어떤 계획이었는데 뭐가 잘 안 된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경제기획관 김규식 경제정책혁신과제 발굴이라 함은요, 저희가 경제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신규 정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관련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의견도 듣고 또 브라운백 미팅도 해서 쭉쭉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은 했지만, 횟수랄지 또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진행을 했지만 중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공기관 위탁해서, 그러니까 GRI에 했던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변경함에 따라서 추진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변경시간을 아까도 중복 지적하셨던 사안인데요. 9월 말에 변경을 했거든요. 연초에 했으면 충분히 됐을 텐데 GRI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걸 또 9월 달에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명시이월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 이영주 위원
도 그렇지만 경제실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과제에 있어서 외부의 자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인력풀,
말고 경제실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인력풀들이 있나요?

○ 경제기획관 김규식 지금 우리 경제실은 10개 과가 있는데요. 과별로 인력풀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26개인데 그중에 9개가 우리 경제실 소관인데 그거와 관계없이 인력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약간 멈춰지기는 했지만 GRI 포함해서 공공기관과 매월 간담회가 있거든요, 정담회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물론 그 상황은 제가 알겠지만 이게
에서 각 부서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하나의 상황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외부의 전문연구 인력풀과 그다음에 집행부의 주요정책 간에 연계성을 잘 구축하고, 물론 필요하면 외부 그런 전문연구 인력에게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도 좀 실행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구나.

○ 경제기획관 김규식 네,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집행부 내부의 시각만으로는 잘 접근되지 않는 부분들을 바깥에 있는 경기도 내의 전문연구 인력들하고 이런 것을 구축해서 연구용역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자문회의가 됐든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가 됐든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좀 낮게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코로나 이런 이야기하면서 대면회의 또 자문회의 이런 거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사실 자문회의나 이런 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도 부탁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싶었고요. 상황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