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_ 제350회 제2차 본회의 _ 경기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에 의하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8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22일 기준으로 신청률 75%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도민들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에 의하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1.8배 이상의 소비유발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도민들께서 재난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도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소통과 결단으로 만들어낸 민주당의 대표 정책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1,38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이루기 위해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모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헌신하였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하였습니다.
의회와 그리고 도 그리고 교육청은 철두철미한 방역을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회는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상황들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경제의 보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소비지원금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작년 6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가맹점의 카드매출액은 전년 대비 39.7%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신보의 보증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긴급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6만 6,000건의 특별보증을 통해 4조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도내 공공시설 입주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감면했습니다.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제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서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2019년 2월 이 경기도민 3,000 여 명을 대상으로 정체성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6%가 “경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수도권” 또는 “서울 근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변하는 조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작년 6월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62.4%가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속한 방역조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로 떠오르면서 도민들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 공공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공공보건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병원급 경기도 공공의료기관은 9곳으로 도내 전체 의료기관 345곳 중 대비 2.6%에 불과합니다. 도내 공공병상 수도 3,807개로 전체 5만 3,114개의 7.2%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이 각각 5.5%와 9.6%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생시기와 규모 그리고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은 민간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순히 비용과 수익만을 따지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공적 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경기도 내 의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어린이병원 건립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울시정 및 도시계획을 위한 학문의 전초기지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학비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경기도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도립대학을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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