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_ 제350회 제2차 인권증진특별위원회 _ 지난 12월 경기연구원 측이 연구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를 조사ㆍ분석하였으며…
다음은 5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9개월간 추진하여 작년 12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 30명을 공모,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제보 등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6개 실국 소관 283개 현행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는 2020년 323건의 상담 및 구제 신청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시설 3개소에 대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운영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에 대해 인권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예방을 위해 도 소속직원 5,44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95%가 이수하였으며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총 6,57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수를 확대하였고 성희롱 등 피해신청 27건에 대해 상담ㆍ구제하였으며 27개 공공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대책을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개소, 151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선감학원 입소자에 대해 125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측이 연구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를 조사ㆍ분석하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당일에 위원회를 방문, 104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8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9쪽에 2021년 달라지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해 향후 5년간 인권행정의 로드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신규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다루어질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권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도ㆍ시군 인권담당자 간담회, 인권행정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인권행정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모니터단 등을 통한 민간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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