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21-04-14 _ 제351회 제2차 본회의 _ 2019년 경기연구원이 산출한 시군별 규제중첩비율입니다.
제351회 제2차 본회의(2021.04.14.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박관열 의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물류단지는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다음은 경기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이 산출한 시군별 규제중첩비율입니다. 표출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덟 가지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31개 시군 중 광주시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양평군과 이천시가 그 뒤를 이어 북부권역보다 동부권역의 피해가 월등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접경지역으로 독자적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고 있는 경기북부와 다르게 중첩규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동부권역은 이렇다 할 성장ㆍ발전전략이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인데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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