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심민자 의원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일방적인 거 말고 법원에서 판결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꼭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할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드는 바예요.

○ 심민자 의원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 제가 이 부분 5분발언 하기 전에 벌써 이 불합리한 걸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에 13개월에 걸쳐서
에 재구조화 관련된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는 들여다보면서 이거 경기도가 정말 방관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들여다보고 면밀하게 도민 입장에서 행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공교롭게 의회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모두 다 경기도민의 안전 또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이거를 매입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다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도로들이 생겼습니다.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돼요. 놓았을 당시에는 그게 정말 무용지물인 그냥 다리 하나 덜렁 놔 있는 다리였는데 지금은 연결도로가 있고 그게 국지도거든요. 그러니까 국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도 국가 국비로 70% 정도는 운영비나 건설비를 보전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매입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그동안 MRG 방식으로 보전한 그 보전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소급해서 보전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심민자 의원께서 좋은 건의안을 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 이 건의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엄교섭 위원 생각만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일련의 과정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일련의 그럼 지금
에서 나오는 용역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인 또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무료는 안 될지언정 무료를 전제로 한 그러한 협상 그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추운 날 나와서 출퇴근 시간에 매연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태,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의원님들 더 이상 고생 안 하게 그리고 그쪽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그러한 불합리하고 불편함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방안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러한 결의에 찬 무슨 다짐 같은 건 없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우리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문제 개선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통행료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굉장히 전문적인 회계ㆍ법률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단을 3월 초에 우리 도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 회계전문가님들, 교통전문가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아홉 번 회의를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면밀하게 대응해서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계시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반드시 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중략) …

○ 건설국장 이성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검토를 가급적이면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저희 쪽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급적 줄이고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있잖아요. TFT 빨리 만드셔 가지고 최소한도 회계하고 금융 쪽에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게 PF사업, PFV 이 부분이 이 사람들 금융기관에서 이거 들어갔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보다 우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TFT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빨리 TFT 구성을 하시고 필요하면 본 위원도 시간 내서 여기에 참여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테니까 이거 TFT안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반드시 회계사나 금융하고 재무 쪽의 최고 전문가들 여기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협상할 때 유리하게 우리가 선정해서 갈 수가 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 위원도 금융하고 재무 쪽을 좀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이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TFT를 말씀하신 대로 3월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TFT에 변호사 세 분이 계시고요. 회계사도 한 세 분 계시고요. 그리고 공공투자센터가 있습니다,
에. 거기서 민자사업만 20여 년 이상 하신 분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여기 변호사 1명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분석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민자 쪽에 건설과 관련된 전문가도 1명 들어가야 되고 하여간 회계ㆍ재무 분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법률은 일반적인 사항이면 충분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TFT 구성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중략) …

○ 심민자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명원 네.

○ 심민자 의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 건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민자도로 또 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처럼 고민하는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고양ㆍ김포ㆍ파주의 의원님들하고 또
하고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토론회를 하셨어요. 그 방송내용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님의 입장이 저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확고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TF를 집행부가 이미 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TF 구성원을 보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건교위에도 이렇게 이필근 위원님 같은 전문가들도 계시고 관심 가진 위원님들이 TF에 한두 분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제안해 주십사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대책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