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필근(수원3) 위원 300…….

○ 정책기획관 허승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수는 총 6년간 건수고요. 조금 들쭉날쭉한데 최근 6년간 가장 적을 때는 한 40건, 많을 때는 한 100건 정도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에 가는 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에다가 많이 보내잖아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저희가 연구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책연구라고 해서 도의 실무담당자랑 또 연구원이나 연구원 이외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운영하는 거고요. 또 나머지는 정식적인 공고 입찰을 거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내는 거는 여기 심의위원회는 빠지는 거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실제 외부에다 용역 주는 것만 포함되는 거죠?

… (중략) …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우리가 영향평가가 상당히 많아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교통이나 환경 또는 재해의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고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 교통영향평가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용역 하는 업체가 다 환경도 그렇고 재해도 그렇고. 그러면 인구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업체가 있나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사설업체가 있는 걸로는 생각되지 않고요. 연구기관들, 저희 경기도 같으면 가족여성재단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사설은 없고 우리 하는
이나 경기가족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수 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도의 인구와 관련이 깊은 사업들을 몇 개 추려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가족여성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조금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허가도 안 나고 준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인구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좀 이거는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정책 할 때 이거를 포함, 하나의 자문 역할, 정책적 조언 역할밖에 못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