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규제로 인한 것 말씀하시는…….

○ 박관열 위원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7년도
에서 조사했는데 134조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특수협에서 조사했는데 125조 그리고 2014년 KDI에서 조사한 게 155조. 지금 조사하면 200조가 훨씬 넘고 한 250조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동부권역에 대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 이후에 2021년인데 동부권의 규제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난 2019년도에 31개 시군의 규제 피해지수 산출해 놓은 것 말고는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그야말로 경기동부권을 지금도 서자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 9월 추경에 동부권역의 용역예산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 (중략) …

○ 박관열 위원 왜 용역예산을 이월시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 용역 수행기관을 또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 박관열 위원 업체 정해서 용역 하면 되는 것이죠.
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도 경기도의회부터 절차를 지키시고 해 주셔야죠. 저희가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본예산에 하면 시간이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에 대해서…….

○ 최승원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서 한 조사도 있지만 가장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주고 난 다음에, 정부 걸 포함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 최대 1.8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 얘기지만,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중소상공,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웠는데 저희 재난기본소득하고 정부 같이 지급하고 난 다음에 상가가 굉장히 활기를 띠었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는 저희가 여러 번 접했었습니다.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중략) …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걸 내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 안전센터 설치 필요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시급성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우선 여기가 광주의 중심 중의 중심인데 지금 119센터가 없으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