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은 9월 6일 자 임기만료로 현재 공석이므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261억 6,841만 원 대비 331억 7,721만 원을 증액하여 7,593억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 심민자 위원 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07년
용역비 그리고 2013년 특수협에서 용역했던 용역비 그리고 2014년 KDI 용역비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예산이라는게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어렵죠, 위원님.

○ 박관열 위원 뭘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지역에 진짜 살아보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하고 얘기 한번 해 봐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게 정책과제 자체로 할지 아니면
에 우리 도가 연구수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런 걸 쭉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번 잡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 자리에 허순 규제개혁담당관 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 좀 나와서 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마이크 켜시고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규제개혁담당관 허순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
과…….

○ 박관열 위원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원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사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이미 사전이행절차 같은 것을 이행하지 못해 갖고 거의 불가능할 걸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걸 본예산에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가능하겠냐고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사실 본예산도 지금 사전이행절차가 이미 진행이 돼서 예산 요구를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전이행절차들을 이행하지 못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 박관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네, 정책연구과제로 이행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