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7쪽입니다. 감사 4.0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 4.0은 8쪽 추진배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대변화와 감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도 감사관실 업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1. 감사시스템 개선 2. 감사방향과 방식 개선 즉, 사전예방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3. 도민 참여 확대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와 10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4.0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올 1월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민들과 공유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1시간가량의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 4.0 추진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담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도 전통적으로 해 오던 과별 업무내용을 벗어나서 감사 4.0 추진에 따른 세 가지 정책과제별 10개 세부내용으로 편제하였고 29쪽 이하에 주요 추진업무, 기타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4.0 관련하여 세부적인 개선사항의 대략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쪽 핵심 추진업무 중 감사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이는 감사 4.0의 첫 번째 전략목표이자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사항으로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한 감사 독립성ㆍ민주성 제고입니다.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로 전환하고자 현재 감사위원회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분석과 더불어
에 단기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출범, 이르면 1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주요 감사정책, 감사 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의 민주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도의회와 충실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위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추진사항은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와 민주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옴부즈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 도입, 도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 시스템 구축, 도와 시군 간 협업 활성화로 고충민원 사각지대 개선과 고충민원 유형에 따른 갈등ㆍ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감사위원회 도입 추진과 연계하여 옴부즈만 조직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강구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사항은 공공기관 자체감사체계 확립을 통한 자율경영 지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감사체계의 확립과 이를 통한 자율경영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공공기관 자체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자체감사체계 확립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사전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성 취약 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감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사 관련 현황 공유,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등 기관 내 기강 확립과 기관장 책임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도를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체계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 (중략) …

○ 서정현 위원 네.

○ 감사관 최은순 매우 부족이거나 좀 부실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를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시스템 정비의 원년으로 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공공기관 전체를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를 일단 강화를 해 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협업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공기관 자체감사시스템 실태를 점검 중에 있고요. 점검을 통해서 지금 감사협의체도 구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시스템 자체상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하면 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시스템도 강화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 서정현 위원 매우 고무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사실 저희 기재위 소관인
의 경우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만 자체감사가 계획이 매년 수립은 되나 그 계획대로 자체감사가 시행되지 못한 사례 또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그냥 “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대로 이행조차 못 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거나 비판할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마만큼의 인원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을 수 있겠다는 이해는 조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각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행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단계나 그 이행단계에서의 어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잘 전달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역량이 안 되는 경우에 조금 그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도에서 감사를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기관 자체에서의 자체감사시스템이 정말 잘 구성되고 잘 돌아가야 그래도 그 기관에서의 공직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에 있어야. 그래서 저는 비단
만 본 것이지만 다른 공공기관 또한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런 취지의 업무를 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게 정말로 각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을 거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맞습니다.

○ 서정현 위원 그래서 이 평가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공공기관마다 좀 세분화돼서 유효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애를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중략) …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잘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 확정을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감사 대상인 적극행정을 통해서 혹시 뭔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당사자의 입장이라든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면책 여부가 있는지를 보고 감사 확정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변경해 주신다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이게 업무 매뉴얼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지난번에 용인이라든지 안성, 의정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 7건 정도 적극행정 면책된 것에 비해서 올해는 15건을 적극행정 면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현장 면책,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현장에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해서 현장 면책이 되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매뉴얼에서도 반영을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들이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년에
에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도중에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결과가 상이해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죠?

○ 감사관 최은순 네.

○ 박상현 위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처리결과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딱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를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든다든지 이게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 (중략) …

6쪽 재정현황입니다. 2023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2,561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16억 원, 균형발전담당관이 1,869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북부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경기북부 정책 발굴을 추진하였고 북부지역 현안 공유ㆍ해결을 위해 도ㆍ북부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북부청 소관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도 저발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시군별 성과사업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시군의 역량강화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11개 사업 892억 원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과 41개 사업 730억 원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접경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9쪽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과 협력하여 민선8기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경기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정책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과 함께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북부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도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주요 현안에 대해 시군과 현장답사를 실시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단체장ㆍ부단체장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갈등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의원님들과 소통ㆍ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략적 예산편성 및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동물복지, 교통 분야 등의 예산운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부청 실국 및 북부 10개 시군의 지방재정 도ㆍ중앙 투자심사에 대해 사전심사와 현지실무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신속집행을 집중 관리하고 역점사업 국비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중략) …

다음 25쪽부터는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저발전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가평, 양평, 연천 등 저발전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23년도에는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26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주도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경기도 발전계획을 국정방향 및 민선8기 도정 철학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적ㆍ주도적 혁신성장 모색을 위해 제3기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적극 운영하고 인구감소 가속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개최 예정인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관을 운영하여 경기도 지역혁신ㆍ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SOC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2개 사업에 대해 총 1조 2,253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과 단기정책과제연구를 추진하여 경기도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통해 접경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동두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등 7개 사업 266억 원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과 파주 민ㆍ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46개 사업 677억 원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주, 연천 등 6개 마을의 자생적 마을활력 사업과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파주ㆍ연천 접경지역 마을에 대한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접경지역 주민복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으로 6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 박상현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북부에 관련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의회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개요라든지 아니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가 연계를 통한 경기북부 정책발굴 및 연구 추진이라든지 이런 지역발전 견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협의체를 아마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하시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에 관련된 도의원뿐만이 아니고 저같이 남부에 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갔지. 진짜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여기 있다. 찾아놓고도 깜빡하고 있었네.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에서는 아마 경기도청에서 요청해서
에서 많은 전략, 정책들이 발굴된 기존 보고서들이 있어요. 당장 작년만 해도
이 제시한 경기북부 활성화 3대 전략 제시라고 하는 보고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이 최근에 해 놓은 그런 정책보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몇 가지만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해서 별도로
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대상 지역을 더 선정을 하고요. 남부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도가 기존에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돼 있는 연구는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상반기 중에 경기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경기북부를, 경기도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많이 포함될 수 있게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경기북부와 관련돼서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그게 완료가 된 건데 그 계획에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4개 분야에 25개 사업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과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보완하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위원님.

○ 김근용 위원 근데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이미 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237건에 대해서 지금 과제가 3년 동안 선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이런 거하고 협의가 된 게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위원님. 지금 김근용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협의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북부연구센터하고 작년 10월에 해서 4개 과제, 예를 들어서 민선8기 경기도와 북부 10개 시군의 상생발전 전략연구 그리고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 등 해서 지난해 10월에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도 경기북부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인 본원이지만 북부 쪽에서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2월에 좀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경기도 생활SOC 복합화 추진 방안 이런 경우도 관련 전문 박사님이 특정이 돼서 지금 연구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제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만의 일방적인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