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였으나 현재 낙후된 도시로 전락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동두천 지역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시 면적의 42.5%를 주한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에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써 입는 지역경제 손실액은 연평균 3,000억에 이릅니다. 또한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산지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하고 정작 개발이 기대되고 활용 가치가 큰 케이시 및 호비와 같은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과 빠른 반환 절차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없이 생색내기 발표만 이어져 주민들의 설움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공여지로 내어주며 희생을 감수했던 동두천에는 겨우 3,0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은 올해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용산공원에는 토지비 10조, 조성비 1조 5,000억 등 천문학적 지원을 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70여 년의 세월을 참고 국가안보를 위해 지켜온 동두천시에 합당한 처사입니까? 반환 및 개발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시간 동안 동두천시 재정 여건은 나날이 열악해지면서 추후 자체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주한미군 급감 및 상권 붕괴로 지역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더는 버틸 수 가 없습니다. 수십 년의 희생도 모자라 언제까지 이 어려운 현실을 견뎌야 합니까? 이런 아픈 현실이 동두천시의 잘못입니까? 책임입니까?

미군 공여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차질 및 지역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안보를 지켜온 묵묵한 희생 속에서 깊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