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민호 의원 우리도 지금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지금 구체적인 말씀보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큰 그림 정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계획을 하면서 이것이 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북부의 균형발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수단이죠. 지난 70여 년 동안의 중복규제와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성장이 저해됐던 또는 방해받았던 북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주문했던 것은 만약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했을 경우에 북부 전체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는 측면 또 각각의 시군에 따라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산업을 어떻게 특화해서 할지에 대한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다음 같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기본 인프라를 깔아야 될지, 지역별로는 어떤 산업이나 또는 어떤 것들을 육성해서 특화시켜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기업 유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나 민관합동추진단과 제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크게 드리겠습니다.

○ 김민호 의원 그리시고 있는 그 그림을 수시로 의회에…….

○ 도지사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드릴 만한 정도의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난번에
에서도 오랫동안 했던 걸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더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의 GRDP는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거시적으로 그다음에 시군별로 좀 마이크로하게는 어떨 것이냐에 대한 거를 변화된 모습까지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호 의원 지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의 규정을 보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를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략) …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경기북부의 성장률은 경기남부보다 낮다, 테크노밸리나 복합업무지구 수요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 차원에서는 미약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식산업 입지를 용이하게 하는 입지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입지 수요가 높고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중략) …

○ 도지사 김동연 네, 그럼요.

○ 이택수 의원 당선인 시절인데요. 6월 24일 인수위원회 주최로 경기북도 설치 정책토론회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북부청에서 근무하시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고요. 깨알같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약속은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 도지사 김동연 우리 이택수 의원님, 저 얘기는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 말씀에서도 조직개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 동영상과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리지만 경기북도자치도는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빨리 뚝딱 해치운다고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과 청사진의 제시와 해야 할 일의 제시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 그러면서 실천력 이걸 겸비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계는
과 저희 민관추진합동단으로 해서 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차례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일을 정해서 북부청에 가겠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 가능하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지 꼭 그렇게 하겠다고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14~15일 정도 제가 북부를 갔고 행사와 관련된 건 스물일곱 번을 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더 가려고 애를 쓰는데 현실적으로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과거도 노력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의원 관련해서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 (중략) …

○ 도지사 김동연 아니, 짧게 해도 서 있는 시간은 똑같은데요.

(웃 음)

○ 이택수 의원 이날 설명회에서 보시면
그리고 추진단이 제시한 비전 및 추진전략인데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새로운 성장 엔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동안 선거 때마다 쳇바퀴 돌듯이 나왔던 되돌이표 공약 수준에 머무른다면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단의 지역적 맞춤형 발전전략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 표출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중략) …

○ 도지사 김동연 물론이죠. 이거는 우리 이택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양하고 안산을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1차 관문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양 쪽은 장항동, 대화동 그리고 또 하나가 송포인가요? 송포동 일대에 지금 아주 제대로 된 방송영상콘텐츠라든지 디지털영상 또 시스템반도체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 신청하는 주체가 경기도가 되기 때문에 고양시와 협의해서 아주 내용을 잘 만들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 이택수 의원 경기북도자치도가 설치되고 고양특례시가 광역시급으로 자리매김됐을 경우에는 도청사와 공공기관이 어디에 자리 잡을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고양특례시는 거점도시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파주ㆍ김포시와 합할 경우에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기업성장센터에 관광공사,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이전키로 하고 작년에는 실시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고양시가 경기도 공공기관과 경기북도청의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 도지사 김동연 아직 도청 소재지를 논의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된다면 이제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특별자치도를 아마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공공기관이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5개가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예컨대 꽤 많은 공공기관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컨대 경기신보가 있다면 북부에 또 신보가 들어서야 되고
이 아니라 또 북부연구원이 들어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완전히 프레임과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행정구역 개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공공기관 또 공공에서 나오는 수요, 산업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뭐 좀 과장하자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경기북부와 또 경기남부에서도, 경기남부도 경기북도자치도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좋은 일이 생기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의원 교육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 도지사 김동연 죄송합니다.

… (중략) …

○ 김정영 의원 행동으로 옮기셔서 북부지역에도 좀 많이 와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목요일은 북부청사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아마 공무원분들이 1,000여 분 계시고 남부지역에 한 3,000명 계신 것 같은데 인구비율로 봐도 네 번 중에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도 철저히 받으시고 북부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의원 그다음은 이제 공공기관인데 앞서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 지사가 28개 중에 열다섯 곳을 이전하겠다. 지금 네 곳이 이전이 됐고 11개는 계획 중인데 의정부에도
이 지금 2025년까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 도지사 김동연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 우리 김정영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추진됐고 4개 옮겼고 내년 또 경기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금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철도 공약 좀 살펴봤는데요. 철도 공약이 총 7개 있는데 저희 의정부지역에도 5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설사업은 타당성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보하기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예타에서 B/C 통과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중략) …

○ 김정영 의원 바뀌었잖아요. 지금 노선입찰제로 하기로 했는데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바뀌었잖아요.

○ 도지사 김동연 그런데 김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큰 가닥으로 보면 준공영제로 가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 김정영 의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다 나름 잘 하시겠지만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용역도 사실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 언론에 수익금 공동형으로 하겠다고 발표 다 하고 26년에 2,000억 들여서 다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용역도 불과 6개월이에요. 용역비가 없어서 정책용역 풀로 잡아서 급하게, 급하게 하시느라고 8,000만 원짜리 용역을 내보냈는데 저거 보세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요. 어디 들어오냐?
들어옵니다,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과업량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타 시에 준공영제 도입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요, 2년을 준비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예산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용역을 그냥 맡겨놓고선 이렇게 지금 6월 말까지 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설명회 한 번 하고 9월 달부터 바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제가 의문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정책 영역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이 그 전해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소요가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용역비를 해 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용역비는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버스 문제가 이렇게 좀 대두가 되니까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용역비를 써서 하는 것은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액이 뭐 다과(多寡)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책용역비 제 기억으로 맞다면 연간 예산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마 가용 가능한 재원을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26년까지 버스준공영제 가겠다고 하는 방침하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이 보다 보완되고 성숙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