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경기도가 환경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우려점은 그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GRI,
에서 거의 전권을 갖고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62쪽에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이 경기도는 다 교부를 했으니까 100% 예산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중략) …

○ 백현종 위원 올해 7~8월 중에?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예산이
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외부로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될 것인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끊어 가지고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할 때마다 저희가 각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계속 하고 있고…….

○ 백현종 위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 (중략)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김태형 위원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면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에 넣어오셨어요, 23년도 예산을. 환경국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이 전혀 없다. 그냥 다 위탁사업만 하고 이게 뭐 대행기구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니 이거를 환경에너지진흥원의 목적사업으로 집어넣어 갖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출연금으로 할 수 없고 아마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출연금으로 해서 하여튼 사업이 결정된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RE100 플랫폼 같은 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거든요.
으로 175억 정도가 작년에 저희는 다 집행을 했어.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실 집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109억 정도가 4월 달에 집행이 됐고 하반기까지 다 집행이 될 예정이다 얘기하면서 다행히 저희 걱정했던 게
이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최소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통제 내지 컨트롤이 되냐, 이 한마디로 사업비가 넘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을 RE100 플랫폼사업을 할 때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 건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에너지진흥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출연금 10억을 세워서 그중 2억, 8억 해서 확산모델 발굴은 다행히 연구용역이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RE100 현황조사가 이게 한 50% 이월이 됐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먼저 해 주시고.

… (중략) …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제 연구용역…….

○ 김태형 위원 올해 8월인가 하반기에 말씀하신 게 1차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행할 용역이 오늘 예산에 포함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 사업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 사업명이 경기국제공항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 분담 연구용역이고 아마도 생각하시는 게 올해 2월 달 상임위 할 때 질의하시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공항 배후지 그다음에 또 공항 주변 도시에 대한 기본전략 연구하는 그거는
에서, 금년도 저희들 예산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에서 연구하는 걸로 돼 있는 그 사항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그럼 제가 이해했고. 그러면 일단 이번에 1차 용역에도 여기도, 주요내용에 배후지 개발계획까지도 이 8월 달에 준공되는 용역서에 담기게 되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기본적으로 이번 연구용역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필요성, 두 번째가 복수의 후보지, 세 번째가 복수의 후보지별 배후지 발전계획 및 교통망. 그런데 세 번째가 복수의 후보지이기 때문에 아마 좀 러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