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국외 출장 중인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떠안은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두천시를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입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환된 23㎢ 대부분은 산악지형이고 실제 개발률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정작 동두천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어서 도시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두천시가 겪고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 원에 달하며 최근 10여 년간 매년 5,278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지방세수는 매년 245억 원이 결손되고 있습니다. 도시 활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현재 8만 명대로 줄었고 고용률은 56%로 전국 평균의 6.8%로 낮으며 실업률 또한 5%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6%로 14년째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은 특별하지만 정당한 보상조차 전무한 도시가 안타깝게도 동두천시입니다.

반면에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세제 혜택, 주민 생활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을 받으며 신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러한 특별법조차 없이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를 떠안고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쇠퇴만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국가지원 확대가 담겼고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 이제는 동두천시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5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