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오늘 경기도의회에 방문해 주신 경기도의정회 양주시협의회, 양주시 의정동우회 회원이신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물이 싹을 틔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생명을 키우기 위한 모든 것은 결국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소중한 시작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바로 이 생명의 뿌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산모를 보살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료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한 생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2023년
의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생률 향상과 출산 의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가족 형성에도 관련이 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지사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3년 개원한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포천시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시민은 바로 양주시민이었습니다. 최근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한 경기북부의 성장 도시인 양주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첫걸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위한 공공 책임의 문제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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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양평의 면적은 878㎢로 도내에서 가장 넓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가스관 매립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그 순서를 협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구가 흩어져 있는 양평은 사업성만으로는 보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한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 생활 인프라입니다.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양평군민들이 도시가스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대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 바라보다가 양평군민의 삶의 질 개선 기회를 놓쳐도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공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스관 매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공사와의 연계 협력 또는 장기적인 보급 로드맵 등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할 대안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양평군민이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 문제입니다. 양평은 응급ㆍ분만ㆍ소아 등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의료취약지입니다. 본 의원이
과 함께 경기동부권의 의료 현실을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은 경기도 평균이 2.4%에 불과하지만 양평은 무려 45.1%에 달합니다. 지역응급센터 접근 불가능 비율은 도 평균이 7.2%인 데 반해서 양평은 무려 100%입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양평군민, 더 나아가 경기동부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구역 단위의 의료권 설정과 실제 생활권 기반 의료 이용 패턴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양평군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 하남, 광주 등 외부 의료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저 또한 현실적으로 경기동부권에 신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급병원과 지역병원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의 순회진료와 원격진료 확대, 긴급상황에 대비한 핫라인 구축과 환자 이송체계 정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이야말로 의료 인프라 한계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방안입니다. 경기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31개 시군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취약지 정책 대안을 검토하시고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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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규창 정두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세입 추계 오차 문제를 지적하고 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75.4%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으로 해당 세목의 경우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5개 기관의 다양한 추계 모형을 활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부동산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무직 인사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도정 철학과 비전이 도민의 다양한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무직은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적임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도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선8기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도민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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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경부선ㆍ경인선ㆍ안산선ㆍ경의중앙선 총 4개 노선을 신청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를 목표로 사업의 타당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선별 선정 가능성은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도에서 건의한 모든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성 및 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제정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 시점, 가용 재원 등을 검토 중이며 기금심의위원회는 재정합의에 따른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어 지원 규모,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 확보 및 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의 연구를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철도지하화 관련된 사업비 분담 및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정부 출자 기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도 재정지원 타당성 여부 및 용도,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와 국토부의 추진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금 조성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국토연구원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규창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