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도세 세입 변동 규모가 이제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 우리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 부분은 종합적인 세수 예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세수 예측은 사실은 저희가 평생교육국 측면에서 세수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도 자치행정국에서
이라든지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일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세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이게 법정의무경비잖아요, 세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는 우리 교육재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원보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계속 법정비용들이 펑크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돈이 한 2,7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약 10% 조금 안 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세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입을 감면할 수밖에 없으니 좀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라 이 부분을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중략) …

○ 유호준 위원 그런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정도의, 지금 뭐 이 정도 되는 사업이 생각보다 저희 미래평생교육국에 많아요.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사업도 전체 사업비 규모로 보면 1,000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500억 이상은 되고 큰 규모의 사업인데 그 정도 규모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도 있고 개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그냥 우리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검토했다라는 말로 의회를 지나치고 도민들을 지나치기에는 결과가 지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정도로 좀 뭔가 구조를 크게 재편하실 정도로 되면 적어도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보시든지 아니면 정책검토보고서 같은 거를 연구원에서 내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제가 2월에도 지적을 했던 게
에서 이 사업 되게 괜찮다, 평가 좋다라는 보고서를 낸 지 2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근거로 얘기했던 게 청년기본소득
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 확대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청년들이 원한다, 논의 충분히 했다, 검토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서 재구조화하면서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자신이 없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의 결과가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수준에 왔으면 다음에는,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작은 사업이 아니고 저는 확신하건대 경기도의 청년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사업이잖아요. 저도 받아봤어요. 제가 이거 처음으로 받았던 95년생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대표사업을 이렇게 크게 바꾼다고 널리 홍보하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저희가 당혹스러움이 너무 컸어요. 저희 의회 내에서의 논쟁도 있었고 도민들과의 설득과정도 있었는데 결론이 너무,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론이 지금 너무 미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미집행됐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나마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한 게 일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다행히도 공공의 데이터로 계속 쌓여,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평가를 수혜자들한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고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연구조사는 이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에서 한 사실이 있고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다음에 이런 구조, 이렇게 큰 사업들 바꾸시거나 일부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좀 미리 의뢰하시고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