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명재성 위원 제가 오래돼서 좀 헷갈려서 그런데 그때 사실은 작년 본예산 예결위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원래 이게 민간하고 같이 공동투자한다는 거였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에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주는
이 기후플랫폼하고 연동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아까 김태희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따른 업무협약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협약서 같은 건 작성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할 때는 어느 어느 부분 그다음에 공공은 어느 어느 부분. 그냥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당연히 위성 업체하고는 업무분장이나 만약 발사 실패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 (중략) …

먼저 의안번호 제2136호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 2024년 4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운영에 대한 실행력과 객관성, 신뢰성, 주민 수용성 등 강화를 위해 2025년 점검결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및 검증과 도민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5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온실가스, 토지 이용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 예측ㆍ분석, 저감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을 통한 전문기관의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 및 전문가 검토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35호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기후테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로 기후테크 산업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및 판로 개척, 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테크 산업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총사업비는 22억 6,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현재 기후테크, 업사이클, 에너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기후테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기관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임창휘 위원 광역 단위에서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들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왜냐하면 환경부 아니면 광역에서 하기 때문에.

○ 임창휘 위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의 본연의 업무거든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 담당자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그 평가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검토하는 것을
에 맡기게 되면은 그럼 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규제에 관련된 위원회들이나 검토 위원회들도 전문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검토를 하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통 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조직의 환경영향평가팀이 이거를 전부 다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 전문가가 필요한 조직만 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한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근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원회도 별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위원회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지금 검토하는 사무 아닌가요?

… (중략) …

○ 임창휘 위원 보통,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계획 관련된 인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임창휘 위원 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를 만약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에 검토보고를 요청하고 그럼 검토받은 거 그대로 그냥 승인을 하는 구조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기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집행…….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의사결정 권한이
에 주어지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날 텐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문적인 내용들은 검토를 하지만 거기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맡은 분야를 해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전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 임창휘 위원 그럼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 (중략) …

○ 임창휘 위원 도의 담당 공무원이 하시는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팀이 있으니까요.

○ 임창휘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냥 위원회를 만들면 되시지 않나요? 왜
에 이걸 위탁을 해야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모든 지금 행정단위의 광역 단위나 환경부도 그렇고 이 위원회 구조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게 검토해서 하는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행정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또 여러 가지 조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광역도 조금…….

○ 임창휘 위원 제가 아마 이해하는 포인트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김태희 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건건이 이렇게 연구원에 하셔 가지고 검토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들어오면 한 건, 한 건 다 넘어갑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에서 실질적으로 한 가장 최근 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토보고서를 내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에 의뢰한 거하고 거기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나오는지 그 샘플을 하나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샘플만 제공하면 되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가장 최근 거.